인천시, 2016년도 국비 추진현황 논의 … 내달 본회의서 최종 확정

인천시가 내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예산(국비)이 올해보다 2500억여원 많은 2조3340억원 이상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주로 정부의 직접 사업비가 늘어난 게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확한 국비 규모는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시는 23일 간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국비 확보 추진현황'을 논의했다.

이날 시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인천 예산은 국고보조금 2조80억원, 국가 직접사업 3260억원 등 2조3340억원 규모다. 이와 함께 지난 20일 기준 국회가 논의하고 있는 증액안 규모는 1294억원이다.

만약 국회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예산을 그대로 확정한다면, 내년도 시 국비 규모는 2조4634억원까지 뛰어오른다.

내년 국비 규모가 커진 주된 이유로는 국가 직접사업비가 올해에 비해 크게 늘었다는 점이 꼽히고 있다. 국가 직접사업비는 올해 515억원에 불과했지만, 정부 반영액에는 총 3260억원이 책정돼있다. 국회 증액분 343억원을 합하면 최대 3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고보조금은 늘어나면 시 재정부담도 함께 커진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직접사업비는 정부가 직접 사업을 벌이는 형태라 시는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올해 반영된 직접사업비는 인천보훈병원, 경인아라뱃길 사업지원, 인천신항 건설 등이다.

이 밖에 주요 사업으로는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국회가 200억원을 책정한 '인천발 KTX 직접연결'이 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비도 정부가 1343억원, 국회가 544억원을 반영해 현재 1887억원로 예정돼있다.

앞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의 증액심사가 남아있다. 시는 적극적으로 소위에 대응해 상임위원회가 증액한 예산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가 직접사업비가 크게 늘어난 게 국비 규모에 큰 영향을 끼쳤다"며 "앞으로 국회의 심사에 대비해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30일까지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년 예산안을 의결한 뒤,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최종안을 정할 예정이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