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복위 , 종료시점 '내달 → 내년 6월'로 연기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위탁·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 종료 시점을 다음 달에서 내년 6월로 연기하기로 했다.

조사 과정에서 피감기관이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보니 시간이 더 필요했다는 이유에서다. 몇몇 사업을 중심으로 방만 집행·사익추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시의회 문복위는 최근 '인천시 위탁·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은 당초 지난 9월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3개월이었지만, 이번 안건이 시의회 본회의를 거치면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된다.

문복위는 연장 사유를 통해 "출석 증인으로부터 업무추진 현황을 청취했으나, 수탁기관·법인 및 단체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었다"라며 "심도 있는 조사를 위해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위원회는 난항을 겪고 있다. 몇몇 피감기관의 저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에는 피감기관들이 제3의 인물을 통해 문복위에 자료요청과 조사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문복위가 공개적으로 "의원을 압박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등 여러 잡음을 내고 있다.

일부 단체들은 이번 조사가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거나 각자의 편의에 해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복위는 특히 이번 조사 과정에서 예산을 잘못 집행했거나, 몇몇 기관의 단체장이 사익을 추구했다는 제보와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이한구(계양 4) 의원은 최근 회의가 끝난 뒤 기자를 만나 "이번 조사의 핵심 사안이 몇 건 있다. 회의에서 언급된 내용이 그렇다"라고 말했다.

현재 문복위가 조사하고 있는 사업은 1억원 이상 위탁·보조사업 150여건이다.

문복위는 이 밖에도 이번 10·28 재선거로 시의회에 입성한 새누리당 최만용(부평 5) 의원을 새로 합류시켜 7명 규모로 감사반을 운영한다.

문복위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각종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내년 3~5월 현장 확인 조사를 거칠 예정이다. 결과 보고서는 내년 6월쯤 발간된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