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개정" 연대 가시화

　민주당 송영길의원, 한나라당 안영근, 서상섭 의원 등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된 여·야 소장파 개혁 의원들의 국가보안법 개정 움직임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국가보안법 개정 사안외에도 "당론 정치판의 관행을 깨자"는 목소리를 높이는 등 소속정파의 벽을 넘어 이념적 공동보조를 구체화해 나감에 따라 향후 정국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그동안 보안법 개정을 추진해온 여야 소장 개혁파들은 24일 서울 청진동의 한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보안법 개정안 공동발의와 자유투표(크로스보팅) 추진 방침을 결정했다고 참석자들이 25일 전했다.

　이들은 특히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29, 30일 이틀간 각각 예정하고 있는 원내외 지구당위원장 연수때 크로스보팅 요구를 공식 제기하고, 당지도부의 수용여부와 관계 없이 내 달 제218회 임시국회에서 보안법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자유투표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개혁파들은 각당의 연수가 끝난 후 다시 여야 각 10명이 참석하는 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논의키로 했다.

　이 모임에 참석한 한 야당의원은 “한나라당의 경우 자유투표가 관철되면 40여명, 관철되지 않더라도 일부 중진을 포함해 최소 20여명이 당론과 관계없이 보안법 개정안에 찬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매달 한차례 정례모임을 갖고 보안법외에도 영세상가임대차보호법과 집단소송제 도입 등의 민생·경제 개혁법안을 공동발의와 자유투표 등을 통해 앞장서 관철키로 했다.

　모임에 참석한 송영길·김성호·김희선·장성민(이상 민주당), 안영근·서상섭·김원웅(이상 한나라당) 의원은 현행 보안법중 정부참칭, 찬양·고무, 불고지죄 조항 등이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사문화됐다고 보고 민주당 송영길, 한나라당 김영춘 의원을 대표로 선정, 이들 조항의 삭제 등을 포함한 공동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들은 “지역주의 정당 구도하에선 보안법 개정안등 개혁입법은 여야간 합의가 힘든 만큼 앞으로 개혁입법에선 정당의 장벽을 뛰어넘어 공동개정안을 만들고 자유투표를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김원웅 의원은 “안기부 자금 수사와 "의원임대" 문제 등에 대한 영·호남의 여론이 지역정서 때문에 정반대이며, 여야 정당은 이를 기반으로 상대당을 비난하는데 급급한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모임에선 "공동경비구역처럼 양당의 극한 대결 사이에 중간지대를 만들자" "당론정치판의 관행을 깨자"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김규원·정찬흥기자〉

kyuwon@incho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