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수지가 4년 연속 적자를 내고 있지만 정부가 우정사업 특별회계에서 수천억원을 가져가 공적자금기금 출연금과 정부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인천 부평갑·사진) 의원이 우정사업본부에서 국정감사로 받은 '2010-2014 우체국 예금·보험 특별회계 잉여금의 공적자금기금 전출 내역'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공적자금기금으로 3650억원, 2010부터 2013까지 4년 동안 일반회계로 2991억원을 가져갔다.

2014년도 일반회계 전출금은 2015년 하반기에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이어서 아직 전출금 집행액으로 계산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4년도 일반회계 전출예산으로 편성된 1338억원이 그대로 전출되면, 5년간 정부가 우정사업 특별회계에서 전출해간 돈은 7979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문 의원은 "정부는 우정회계 잉여금 전출을 중단하고 우정공공서비스 유지와 사업다각화 등 미래투자를 위해 써야 한다"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