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복위 행정사무조사위 구성… 낭비 예산 바로잡기 활동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인천시의 문화·복지·보건·의료 분야 중 민간에 지원되는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행정사무조사 위원회를 구성했다. 올해 말까지 시가 민간에 지원하는 예산 중 낭비되는 부분을 철저하게 가려내기 위한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지난 11일 제2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위탁·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원안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문복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인천시 위탁·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위원회' 구성 및 향후 활동계획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이한구(계양 4) 의원 등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시가 법인·단체 등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을 면밀하게 살피겠다는 것이다. 사업을 따낸 기관이 일을 재위탁하거나, 방만하게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가, 최근에서야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된 인천영어마을의 사례가 이번 위원회 구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 2006년부터 법에 따라 필요한 시의회 위탁동의안 가결 절차를 밟지 않고 영어마을에 일정한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조사 대상의 범위는 매우 넓다. 이번 조사위원회는 '문복위 소관 민간위탁 또는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문복위가 다루는 업무가 문화·복지·보건·의료·관광 등 매우 광범위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수 사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인천시 예산 8조2282억원 중 민간이전(사업보조·위탁금·위탁 등) 예산은 8597억원에 달한다.

조사대상기관은 시 산하 보건복지국·여성가족국·문화관광체육국·민간위탁 및 보조사업 수탁기관 등이다. 이와 함께 인천의료원이나 인천관광공사와 같은 산하 사업소도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한구 의원은 "방만하게 쓰이는 보조금 예산을 바로잡고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