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시민을 상대로 '지방재정발전 대시민 토론회'를 개최한다. 재정개혁 3개년 계획에 대한 반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시가 이번 토론회에서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는 다음달 5일쯤 '지방재정발전 대시민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구체적인 장소와 주제, 내용 등은 차후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행정자치부 요청에 따라 시작됐다.

행자부는 최근 재정개혁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조하며 지방자치단체에 토론회 개최를 요청하고 있다. 재정개혁 정책에 대한 시민 체감도가 낮으니, 현장에서 이를 끌어올려 달라는 것이다.

부산시도 지난 3일 행자부와 공동으로 재정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인천시가 준비하는 토론회도 같은 차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몇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주제를 정하려고 한다"며 "토론자마다 가져오는 이슈가 달라질 것 같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당장 토론회의 모양새는 정책 홍보를 위한 것이지만, 논의는 '재정개혁 3개년 계획'으로 모아질 전망이다.
시가 지난달 31일 이 계획을 통해 세입확대·세출관리·재정운영시스템 개편·공공기관 혁신 등 4개 분야로 이뤄진 대책을 내놨기 때문이다.

세출사업을 줄인다는 대책들은 벌써부터 논란과 반발을 부르고 있다.

택시업계 지원금이나 인천영어마을 보조금, 친환경 농산물 차액지원 등 민간영역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삭감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공공시설 요금이 인상되는 '간접증세'가 우려되고 있다.

이와 함께 3개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시민 토론회나 공청회,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등 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가 없었다는 부분도 주된 비판점 중 하나다. 재정 정책이 일방적으로 발표되는 형태였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토론회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토론회 토론자로 초청받은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독단적으로 재정 정책을 운영하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주민세 인상 사례처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서 시민으로 부담을 떠넘기는 모습은 재정 정책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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