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전문 전투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유급지원병 제도가 겉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폐지를 포함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철호 국회의원(김포·사진)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유급지원병' 현황자료 분석 결과, 매년 유급지원병 지원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유급지원병 제도는 2008년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확보가 어려운 전투·기술 숙련인원과 첨단장비운용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의무복무 만료 1개월 전까지 지원해 하사로 6~18개월을 연장 복무하는 유형 1의 경우 지난해 4074명 정원에 3072명을 운영해 운영율이 75.4%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입대 시부터 3년 복무(병 의무복무기간 만료 후 하사로 복무)하는 유형 2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 지난해 3096명 정원에 874명 밖에 운영 돼 28.2%의 운영율을 보였다.

각 군 별로는 유형-I이 육군 82%, 해군 80%, 공군 52%, 해병대 97%수준의 운영율을 보였고, 유형-II는 육군 28%, 해군 25%, 공군 42%, 해병대 27% 에 머물렀다.

국방부는 2020년까지 유형-I을 6500명으로, 유형-II는 4500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운영율 저조에 따라 유형-II의 정원을 2500명 줄이고 같은 수 만큼 유형-I의 정원을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하사로 근무하는 동안 일반하사와 동일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입대 장병들의 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이 없어 유급지원병 제도가 정착하고 운영율이 정상화 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다.

홍 의원은 "정책소비자인 입대 장병이 선택하지 않는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국방부는 정원만 확대할게 아니라 실질적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관련정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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