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9조6천억원에 이르는 공적자금의 운용실태를 규명하기 위해 구성된 국회 공적자금 국정조사 청문회가 여야간 증인신문 방식을 둘러싼 마찰로 16일에 이어 17일에도 파행을 계속했다.

　그런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청문회장 밖에서 24조원의 공적자금 편법투입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증인·참고인들을 2개그룹으로 나눠 신문하자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일괄신문을 주장해 온 한나라당 소속 특위위원들은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문회 불참을 선언했다.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의 주장은 정식 청문회 절차를 거부하고 폭로전으로 가려는 정치쇼”라고 비난하고 “야당이 끝내 청문회 참석을 거부할 경우 자민련과 합동으로 청문회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도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은 국정조사 초반부터 협상을 고의로 지연하고 억지주장을 늘어 놓으며 청문회 개최를 방해했다”며 “국정조사를 대충 덮고 넘어가려는 청문회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청문회장 밖에서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이날 자료를 통해 “정부가 투입한 공적자금 가운데 적어도 24조원 이상이 편법으로 부당한 용도에 쓰였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투신사의 부실은 원칙적으로 투자자의 손실로 한정돼야 하지만 신세기·한남 등 4개 투신사에 12조9천억원의 공적자금이 부당하게 투입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자산관리공사 등 구조조정기구들의 높은 채권발행금리 1조8천억원 ▲정부의 외채지급보증·외채협상 실패 6천9백60억원 이상 ▲수협 지도사업부분 손실보전 8백억원~2천억원 ▲신협 예금대지급 1조5천3백49억원 ▲대한생명 2조5백억원 등을 잘못 지원된 공적자금의 사례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공적자금 투입시기의 부적절,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실패, 대우자동차 매각실패, 6개은행 완전감자 등 정책실패로 인한 추가소요도 11조6천억~13조6천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투신권 지원 및 신협 예금 대지급, 대한생명 지원 등은 적법한 근거와 절차에 의해 이뤄졌으며, 예금자보호와 금융시스템 복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반박했다.

　정책위원회는 또 “고금리 채권발행에 따른 금리부담은 공적자금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고금리도 발행당시의 금리에 맞춘 것이어서 현재의 금리수준과 단순 비교해서는 안된다”면서 “더이상 정치공세로 일관하지 말고 여야 합의로 마련한 청문회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김규원·정찬흥기자〉

kyuwon@incho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