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은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선진국형 복지국가로 가는 노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필수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개혁이란 기치속에서 지난 한해 동안 온나라를 들끓게 했던 의약분업 파동이나 직장과 지역의보가 통합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출범 파동등은 국민건강의 파수꾼인 의료 서비스망이 보다 선진국형으로 자리잡아가는데 따른 불가피한 진통이었다는 것이 정부측의 시각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료개혁은 보다 저렴한 비용에 제대로 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의료개혁을 중간 결산한다면 국민의 그같은 소망에 턱없이 못미치고 있다. 의약분업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출범이전과 비교할 때 의료보험료는 껑충 뛰었고 병원과 약국이용은 크게 불편해졌다는 것이 일반 국민의 평가다.

 올초 큰 폭의 의료보험료 인상조치 이후 인천지역 7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는 연일 시민의 항의성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고 한다. 하루평균 2천건이 넘는 이같은 민원에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경제난으로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의 고충이 담겨 있다. 이들 민원을 유형별로 보면 ▲부담능력을 고려치 않은 일률적 인상과 ▲보험료의 인상폭 ▲직장가입자와의 차별화된 보험료 등에 주로 집중되고 있는 것 같다. 더구나 올 6월께 또 한차례의 보험료 대폭 인상이 예정돼 있어 국민들의 불만은 더욱 고조될 것이 뻔하다.

 의료보험료가 올라가고 있는 데도 병원 치료비나 약국의 약값은 떨어지기는 커녕 동반상승해 아픈 환자와 그 가족을 울리고 있다. 상당수 국민이 이제 돈 때문에, 그리고 불편 때문에 아파도 마음놓고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지 못하고 일단 망설이고 있다.

 당초 정부가 의료개혁의 기치를 내세웠을 때 취지에 공감했던 상당수 국민은 현실 생활에서 의료개혁의 허실을 접하면서 실망을 넘어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 "누구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하는 의료개혁인지 정부의 냉철한 자기반성과 함께 이제부터라도 국민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마련에 총력을 쏟아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지적한다.

설해방지에 효율적 대처를

 설해 방지대책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들어 인천을 비롯 전국에 걸쳐 하루가 멀다시피 강설이 잇달으면서 지역의 각구마다 염화칼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이 들린다.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아무리 20년만에 처음 겪는 징검다리 폭설이라지만 지역내 상당수 구와 군이 제설제로 비축해 놓은 염화칼슘이 동나 폭설이 계속될시 손을 놓게 될 형편이라는 점이다.

 이처럼 구 군이 염화칼슘 부족을 드러내는 이유로 지자체의 설해에 대비한 구태의연한 준비의 허술과 함께 폭설을 맞아서도 최소한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으려는 주민들의 자세가 못내 아쉽게 지적되고있다. 폭 20m미만 도로의 제설작업을 맡은 구청이 대로의 빙판길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종합건설본부가 맡아야할 폭 20m이상의 도로를 우선적으로 제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구청과 종합건설본부간에 효율적인 제설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구청의 염화칼슘 부족을 부추기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이같은 마당에 쓰레기 종량제로 내집 앞 청소가 사라진 것도 제설작업은 물론이요 염화칼슘의 고갈을 조장하고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예전엔 눈만오면 으레히 빗자루나 간이제설도구를 동원, 내집앞의 눈부터 치우는 것이 생활습관이었다. 그러나 요즘에는 주민들이 구청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 골목길 제설작업 마저 요구하기가 다반사라니 쓰레기 종량제의 후유증으로 치부하기에는 우리의 세태가 너무도 안타까울 뿐이다.

 이외에도 이상기후가 계속되는 작금의 현상이 우리에게는 무관할것으로 치부, 항상 예년에 준해서만 설해방지 예산을 세우고 그 수준에 맞춰 제설제를 비축하는 관계 공무원들의 안일한 사고도 설해대란을 간접적으로 지원한 격이 돼 버렸다. 앞으로도 얼마나 눈이 더 올지 예측하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제설제가 그런대로 남아있는 종합건설본부는 구 군과 효율적인 제설계획을 세워 염화칼슘 부족으로 인한 눈피해를 최소화 해야겠다.

 이와함께 각자치단체도 주민들의 내집앞쓸기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민원인들의 방문이 잦은 공공사업소등지의 눈청소에 먼저 본을 보여 앞으로 몇차례 더있을지 모를 눈사태에 대비 관민의 협조체제를 구비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