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002년 1월부터 여권발급 비용, 운전면허 취득 및 자동차 등록·정기검사비용, 우체국보험기금 등과 관련한 국민부담 7개 기금을 폐지하기로 확정하는 등 각종기금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7일 당사에서 법안심사위원회(위원장·남궁석)를 열어 예산규모의 2배에 달하는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책임성을 강화하고 재정민주화를 도모하기위해 지난 22일 당정회의를 거쳐 마련된 "기금관리기본법"을 확정, 내년 1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여권 발급과 관련된 국제교류기금, 운전면허 및 자동차와 관련된 도로교통안전기금 등 7개 기금을 폐지하고 3개 기금은 통폐합하는 등 모두 1백91조원 규모의 61개 기금을 51개로 줄인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여권신청 비용이 3만원 정도 인하되고 자가용 등록비용이 1만9천200원 낮아지며, 자동차 정기검사 및 면허발급 비용이 각각 9천600원, 3천~4천200원 가량 인하된다.

　또 각종 기금의 심의·의결·결산 등에 대해 국회 예결위 보고를 제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폐지대상기금은 국제교류기금, 법률구조기금, 우체국보험기금,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기금, 재산형성저축장려기금, 염안정기금(2002년폐지), 국민투자기금(2003년 폐지) 등이다.

　또 산업재해예방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가칭)"으로, 참전기념사업기금을 보훈기금으로, 산업기반기금과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기업진흥및 산업기반기금(가칭)"으로 각각 통·폐합하기로 했다.

〈김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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