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인천 목소리 높인다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인천 목소리 높인다
  • 이주영
  • 승인 20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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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대규모 시민 서명 전개...인천시의회·옹진군의회 건의문 채택
인천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를 설치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명운동에 이어 인천 모두가 나서 정부를 설득하는 등의 다양한 전략이 차례로 진행 중이다.

인천시를 비롯해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인천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를 설치하자'는 내용의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인천시민은 지역에 고법이 없어 형사·민사 단독사건을 제외한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차량으로 1~2시간 떨어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을 찾아야 한다.

인천의 유치 서명운동은 최소 100만명을 목표로 이달 초부터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앞서 지난 2010년 개원 당시 강원도 춘천에서는 원외재판부 설치 요구 서명을 2000명이 했고, 수원고법과 관련해 경기지역 도민 7만8700명이 동참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23일 대규모 가두 서명운동 및 전단 배포를 신세계백화점과 인천지검, 주안역 남광장 앞에서 개최한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225회 정례회 때 채택한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건의문'을 지난 17일 대법원과 인천지방법원, 법무부, 인천시로 이송했다.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포함돼 있다.

시의회는 "전국 6대 광역시 가운데 울산과 함께 고등법원이 없는 인천은 도시 규모가 더 작은 춘천, 청주, 전주 등에 있는 원외재판부마저 없어 사법서비스의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며 원외재판부 설치를 촉구했다.

시는 인천 시민이 동참한 서명부를 비롯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지역에 포함될 강화, 옹진, 부천, 김포 지역에 대해서도 건의문 채택을 요청할 계획이다. 옹진군의회도 건의문 채택에 동참했다.

법원행정처 등 정부 부처 설득에 지역 모두가 참여한다.

오는 10월 중 유정복 시장이 법원행정처를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인천지방변호사회가 수시로 법원행정처를 찾아 필요성과 당위성을 전달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인 홍일표(새, 남 갑) 국회의원을 비롯해 예산결산특별위원인 박상은(새, 중·동·옹진), 안상수(새, 서 강화 을), 최원식(새정치민주연합, 계양 을)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3월 인천변호사회는 '고법 원외재판부 특별위원회'를 발족했고, 시가 국회 여야정 간담회 때 유치를 요청했다. 또 지난 6월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명의로 1호 청원서가 제출된 데 이어 2호는 시의회가 3호는 옹진군 의회가 참여했다.

시 관계자는 "2심 재판을 받기 위해 인천시민은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해 좋은 소식이 전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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