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국세청' 부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을 관장하는 중부지방국세청이 사실상 포화상태인데다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중요도가 나날이 커지며 국세 업무마저도 인천을 홀대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국세청은 인천지역 국세 납부자가 전국 4번째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

인천 시민은 국세와 관련해 인천, 남인천, 북인천, 서인천세무서를 찾는다. 또 지난해 4월 서인천세무서 김포지서가 김포세무서로 격상됐다.

3년 전 기획재정부가 분석한 인천의 국세 납세자는 75만5959명이다. 서울 344만5654명, 경기도 323만6710명, 부산 94만523명인만큼 인천 국세 납세자가 80만명을 넘어섰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 지난 2010년 기준 인천시 내국세 납부액은 3조4416억원, 2011년 인천공항·인천항에서 발생한 관세는 3조2511억원이다. 대전지방국세청의 2009년 세수규모와 맞먹는 규모로 이마저도 7조원을 넘어 8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심지어 중부청의 세수 실적이 전국 21.35%에 달하지만 대구청은 4.21% 밖에 안된다.

실제 서울청이 산하 25개 세무서를 관장하는 것에 비해 중부청은 32곳, 대전 15곳, 광주청 14곳, 대구청 13곳, 부산청 16곳이다.

인천만 독립된 지방국세청을 놔도 세수 실적은 물론 인천 세수 중요성이 여타 지방국세청보다 월등한 셈이다.

하지만 인천 국세 업무는 여전히 경기도 수원의 중부지방국세청에 묶여 있다. 인천에 중부청 산하 조사4국이 설치돼 국세업무를 보좌하고 있지만 독립 관청이 아니다보니 여러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

지난 2014년 국정감사에서도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에 목소리가 컸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수원 영통) 국회의원은 "중부지방국세청의 업무가 포화됐고, 일의 효율성마저 떨어지고 있다"며 "세무서의 세원·징수 행정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직원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지방청 또는 지청을 신설하는 방법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993년 인천과 경기서남부지역을 관장했던 경인지방국세청이 중부청으로 조직 효율화를 핑계로 흡수됐다. 이후 인천지방국세청의 부활 필요성이 커지자 2년 전 정부가 인천청 신설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좌절됐다. 만일 22년 전으로 인천청이 부활하면 인천을 비롯해 시흥, 안산, 김포, 일산 등을 관할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신설된 인천지방병무지청과 관장 지역이 같으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인천지역의 세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이를 필요해 검토하는 것까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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