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산업용지의 본래 기능을 되찾기 위해서는 공장의 개별입지를 제한하는 '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이 제한되는 경기도는 공장총량이 개별입지 물량위주로 할당되면서 오히려 도내 전역에 개별입지 공장이 난립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연구원은 16일 '산업용지 관리, 착한 규제는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개별입지 허용으로 계획입지 수요는 감소하고 산업단지 공급은 위축되며, 이는 다시 개별입지 수요 증가를 초래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무분별한 개별입지는 산업용지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주변 도시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 지가가 상승한 기존 산업용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용지로 개별입지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 지목상 공장용지는 2013년 187㎢로, 2025년 산업용지 총수요 126㎢를 초과하고 있다.

이처럼 산업용지 수급의 악순환이 초래되는 또다른 이유는, 산업용지 수요분석에 필요한 현황자료가 미흡해 면밀한 분석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며,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입지관리에서 과도한 규제완화를 시행하기 때문이라고 경기연은 설명했다.

이성룡 선임연구위원은 "개별입지 공장의 난립을 방지하고 집단화를 유도·촉진하는 착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평하고 일관된 원칙,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갖춘 산업용지 입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발허용지역과 보전지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개별입지 물량은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산업단지 물량으로 전환해 공장용지의 과도한 신규공급과 이로 인한 보전용지의 훼손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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