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가 1995년 본격 개막한 후 올해로 20년을 맞은 '성년' 지방정부가 됐지만, 여전히 1987년 개정된 헌법의 틀 안에 있다.

제67회 제헌절을 하루 앞둔 16일, 시민단체가 개헌논의를 외쳤다.

시민의 기본권 확대와 지방분권형 개헌청원 경기본부(준)는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가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헌법을 '몸에 맞지 않은 옷'이라고 규정했다. 지방정부가 만들어지기 8년 전 개정된 헌법을 현재 근본법의 총체로 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날 경기본부는 "현행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 도입을 중심으로 논의돼,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권한을 집중시켰다"며 "민주주의 시대에 걸맞아야 할 대통령이 봉건시대의 제왕처럼 군림하는 구조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력구조를 분산하지 않고는 더 이상 국민의 삶을 제대로 보장 할 수 없다"며 "집중된 중앙권력은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사태에서 보여준 것처럼 국가적 위기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본부는 이날 오후 공등동주민센터를 기점으로 경기지역 10만 개헌 촉구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노민호 사무국장은 "실제로 지방정부는 20년 동안 정부의 일을 하고 있는데, 낡은 헌법에는 '새마을 단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해 놨다"고 말했다.


/ 이경 기자 lee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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