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재정지원 '온도차'
메르스 재정지원 '온도차'
  • 이주영
  • 승인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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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절반씩 짊어지자" … 인천시 "전액 지원해야"
전국을 강타한 중동호흡기증후근(메르스)에 대한 사후 재정 지원을 놓고 인천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와 정부 간 입장차가 벌써부터 확연하다.

메르스 청정 '인천'에 첨병 역할을 한 인천의료원 등 여러 지역 의료기관이 이미 상당한 재정 손해를 봤고, 시도 약 40억원의 재정 지원에 나서는 등 '국가 재난상황'에 대처하고 있지만 정부가 재정 지원을 절반씩 짊어지자는 방침을 시에 전달했다.

인천시는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지금까지 쓴 시비가 7억2500만원에 달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 재원을 시 예비비로 썼다. 마스크를 비롯해 손소독제, 홍보 리플릿, 실시간유전자진단장비 등 실험진단장비와 입원실의 혈액가스분석기, 혈액투석기, 인공호흡기 등을 지원하는 데 긴급 투입했다.

시는 또 메르스 거점병원인 인천의료원의 격리병상추가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미 인천의료원에 설치된 3곳의 음압병실 외에 추가로 13병실을 격리병상으로 바꾼다. 이 비용만 자그마치 31억9400만원에 이른다.
인하대병원과 길병원 등은 자체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상태다.

인천의료원은 메르스 거점병원으로 확진자를 비롯해 의심환자 등을 보살폈다는 이유로 외래환자가 급감했다. 추정 손실액만 4억원으로 예상되지만 정확한 분석이 끝나면 재정 피해는 눈덩이처럼 클 것이란 우려다.
인하대병원 또한 확진환자를 치료한 만큼 그에 따른 외래환자 상당수가 발길을 끊었다.

시는 "메르스로 인한 인천의료원의 손실액을 보상해 줄 것"과 "신종 간염병 대비 진료 및 검사장비, 음압병상 등 추가설치 국비 지원"을 바라고 있다.

하지만 벌써부터 시와 정부 간 온도차는 상당하다.

이미 정부는 시에 선별진료소 설치와 관련해 3억2500만원을 내시했다. 이 비용은 약 7억원의 전체 비용 중 50%밖에 안 되는 액수로 "국가와 지자체가 50%씩 비용을 나누자"는 취지다. 이 때문에 시가 메르스로 인한 예비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이 전액 이뤄질지 미지수다.

이달 초 정부는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한 전국 병원에 대해 160억원을 긴급 지원했지만, 인천의료원과 인하대병원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메르스로 인한 공공의료기관은 물론 민간병원에 대한 전액 정부 지원이 이뤄지길 건의하고 있다"며 "특히 인천은 대한민국 관문도시인 만큼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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