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지난 14일을 끝으로 제225회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는 한 달간 결산심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각종 조례안 심의 등으로 유난히 긴 일정으로 짜여져 있었다. 시의회는 인천관광공사 설립을 사이에 둔 여야 갈등, 무상급식 예산 편성 논란 등을 겪으며 다사다난했던 회기를 정리했다. 시의회는 앞으로 논란을 정리하고 갈등을 봉합할 숙제를 남기고 있다.

▲29일간의 일정 마무리
이번 제225회 정례회는 지난달 16일 개회해 지난 14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처리한 안건은 본회의에서 의결한 안건 수 기준으로 무려 80건에 달한다.

가장 큰 안건은 무엇보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안 수정) 심사였다. 예산심사는 시의회의 고유 권한이자 시 재정난 속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일정이기도 하다. 시의회는 정례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 집행부가 제출한 안보다 3억8000만원 줄어든 8조2282억8758만원으로 예산안을 확정했다.

예결특위의 추경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가 당초 예상 규모보다 31억원 더 많은 금액을 편성하자고 제안하면서 삭감 과정에서의 진통이 불가피했다. 일부 상임위원회가 이 과정에서 몇몇 의원들은 시 재정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찬반 논란을 겪던 안건도 있었다. 지방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시세 조례 일부개정안'이 그랬다. 주민세 개인분을 현행 4500원에서 1만원으로, 법인분을 5만~50만원에서 7만5000~75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증세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여당은 주민세 인상에 찬성하고, 야당은 반대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여당은 시 재정상 불가피하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최근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맞물려 서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를 고수했다.

▲무난하지 않았던 회기
시의회는 이번 회기 진행과정에서 유난히 많는 논란을 빚었다. 일정을 갑작스럽게 바꾸거나, 여야 협의 부족으로 회의가 열리지 않는 사태도 벌어졌다.

이번 회기는 추경안 심사를 연기하자는 논의와 함께 시작됐다. 공식적으로는 인천관광공사 설립,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출자동의안 등을 깊이 살펴봐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사정이 달랐다. 시가 극심한 재정난 때문에 지역구 공약 예산을 배제하자 이에 반발하는 움직임이었다. 추경안 심사 연기는 배국환 시 경제부시장과 노경수 시의회의 의장의 만남 이후 결국 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인천관광공사 안건을 사이에 두고 문화복지위원회 회의가 아예 무산된 사례도 있었다. 관광공사 설립 조례안과 출자동의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시 집행부와 여당이 안건 상정을 밀어붙이자, 이한구 문복위원장이 정회한 뒤 개회하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여야의 갈등이 다시 표출되는 사태를 맞이했다. 여당은 결국 상임위원장이 회의를 거부·기피할 경우 부위원장이 진행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다. 여야와 시 집행부가 사전에 잘 협의했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다.

여야의원 20명이 발의·찬성한 강화군 중학교 1학년생 무상급식 예산안도 마찬가지다. 의원 33명 중 20명이 찬성한 안건이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여당을 중심으로 부담을 느낀 의원들이 입장을 번복하면서 안건이 부결됐다.

▲시민단체 올때마다 봉쇄
관광공사 안건을 다룰 때 마다 회의장을 봉쇄한 시의회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달 24일부터 관광공사 안건이나 추경안 예산을 심사할 때마다 모든 문을 걸어잠궜다.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관광공사 설립에 반대하며 시의회에서 시위를 벌이자, 이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다. 시의회는 청사방호 기간을 정하고, 시의회 직원을 보초로 세우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 때문에 시민 공간을 봉쇄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 회기는 오는 9월부터
다음 회기인 제226회 임시회는 오는 9월 개회할 예정이다. 아직 최종확정되진 않았으나, 오는 9월1일부터 14일까지 14일간 회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이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의결하고, 3일간의 시정질문, 기타 조례안 및 안건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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