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정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경기연정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 이상우
  • 승인 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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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사 중요 화두 … '예산·교육·광역' 보폭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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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합정치'(경기연정)가 경기도를 넘어 한국 정치사에 중요한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가 경기연정을 제안할 당시만해도 여소야대 도의회를 감안한 전략으로 치부하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연정은 경기도정의 핵심 담론으로 자리잡았으며, 남 지사는 예산연정-교육연정-광역연정 등으로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경기연정을 기반으로 한 지난 1년간의 남 지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경기도민들의 긍정적인 평가도 높아졌다.

지난 2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민선 6기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에 따르면, 남 지사가 '잘 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48%로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5%p높아졌다. '잘못 하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20%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4%p낮아졌다.

▲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 5월 22일 경기도청을 방문한 슈뢰더 전 독일총리를 안내하고 있다.



▲ 끈기와 진정성으로 본 궤도 오른 '경기연정'

한국 정치사상 최초로 경기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경기 연정'은 여당과 야당이 대립하지 않고 상생하고 협력하자는 새로운 정치모델이다.

남 지사는 지난해 6·4지방선거 도지사 후보시절 연정의 첫걸음으로 야당에 사회통합부지사 추천을 제안하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취임 후에는 여야가 참여하는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구성하면서 경기연정에 시동을 걸었다.

이어 경기연정은 지난해 8월5일 생활임금조례 추진 등 20개 실행과제를 담은 연정합의문이 발표되면서 본 궤도에 올랐다. 도의회 여·야간에 합의로 '과연 될까'라고 여기던 경기연정이 긍정과 기대로 바뀌었다.

특히 임명과 권한을 놓고 여야간 진통을 겪었던 사회통합부지사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기우 전 국회의원이 지난해 12월4일 취임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지사의 권한을 나누는 분권형 권력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회통합부지사는 보건복지국 등 3개 국 인사권과 5조9000억원에 달하는 예산편성권, 도 산하 6개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추천권도 갖고 있다.

사회통합부지사로 대표되는 '경기연정1.0'은 올해부터 내년도 예산편성 시기를 4개월가량 앞당긴 '예산연정'으로 이어지면서 진일보하고 있다.

경기연정1.0은 여러 시·군간에 수년째 겪고 있는 다양한 갈등을 도와 시·군간 소통을 통해 풀고, 도와 시·군간 예산편성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경기연정 2.0'으로 진화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지난 4월3~4일 도내 31개 시장·군수가 한자리에 모여 1박2일간 머리를 맞대고 화성 공동화장장을 비롯해 수원-용인간 경계조정 등 4개 안건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남 지사는 지난 4월20일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만나 '경기·강원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면서 경기도 안에서의 연정을 밖으로 확장하는 '경기연정 3.0'을 시작했다.

▲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가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 3월16일 오전 도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통이 도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민생연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 교육청과 8년 반목 딛고 이룬 '교육연정'

민선 4·5기 8년 동안 반목을 거듭하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연정'을 통해 협력모드로 전환했다.

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세 등 교육청에 지급해야할 법정전출금을 조기에 전출해 교육재정 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당초 세수 추계보다 초과 징수된 지방교육세는 추경에 반영해 조기에 전출할 방침이다.

초등학교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 등 학교시설개선사업은 도와 교육청이 수요조사, 현지조사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규모도 도와 교육청이 매년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 창의력, 인성, 체력, 생명존중을 주제로 한 4개의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을 도와 도교육청이 함께 추진한다.

파주영어마을, 양평영어마을, 광주 곤지암 스포테인먼트파크, 반려동물 테마파크 등 경기도가 운영 중이거나 조성 예정인 곳에 도와 교육청이 각각의 테마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해 접목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 광역자치단체간 상생모델 '광역연정'

경기연정이 도의회와 시·군을 넘어 광역자치단체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경기도와 강원도는 지난 4월20일 '경기도-강원도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DMZ를 활용한 관광상품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양 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한강과 강원도 철원을 연결하는 자전거 길을 조성하는 한편, 두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 시설을 확충하는 데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도와 강원도는 먼저 DMZ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평화누리길 확장, 경원선을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 매년 경기도에서 열리는 뚜르 드 DMZ(Tour de DMZ 자전거퍼레이드)의 공동개최 등에 합의했다.

경기도와 강원도를 연결하는 자전거길 조성사업도 진행된다. 양 도는 한강에서 시작해 동두천, 연천, 철원을 잇는 총 200㎞구간의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기로 하고 현재 미개설 구간인 동두천-연천까지 12.7㎞ 구간 연결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또, 도립 박물관과 미술관 등 주요 관광지에 대한 할인쿠폰 교환, 양 도 운영 농산물 판매 온라인 장터인 경기사이버장터와 강원마트에 상호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 경기연정 기반으로 이룬 민선 6기 1년 성과

남경필 지사는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를 통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이자 최고 수준으로 생활임금 지급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3월부터 경기도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 401명은 생활임금 시급 6810원을 받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 5580원 대비 122% 수준이다.

민선 6기가 지난 1년 동안 만들어낸 일자리 수는 19만6000개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만든 일자리의 절반 가까운 48%를 차지한다.

저소득 사업자와 창업희망자에게 초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서민융자제도 '굿모닝론'을 시행해 호응을 얻었다.

수원 본청에 있던 경제실을 북부청으로 이전하고, 경기연구원의 북부연구센터와 문화재단 북부사무소도 의정부시에 설치했다.

열악한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 국지도와 지방도 사업에 53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또 7000억원을 들여 디자인스쿨과 비즈니스센터, 디자이너들의 창작공간을 조성하는 'K디자인빌리지'를 포천시에 조성하기로 했다.

재난안전본부를 도지사 직속 체제로 바꿨고,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를 경기도가 선도했다.

광역버스 입석금지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2층버스도 국내에서 처음 선보이는 대중교통 서비스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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