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과거 없이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 인천시가 재정은 물론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가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이 없어 과거에 대해 분석하지 못하고 있단 변명을 내놨다.

인천시는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자체 평가사업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지난 1995년 7월1일 인천을 비롯해 전국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았다. 그리고 20년이 지난만큼 지역별로 성과와 반성, 미래를 위해 전국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부산시는 지방자치시대의 '분권'을 화두로 삼아 정부에 건의했다. 수도권 발전에 기울어진 정부 정책을 타개할 방책으로 분권을 내세워 부산의 미래 돌파구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지방재정을 지방자치 20년의 과제로 마련했다.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과 열악한 산업구조로 인한 세수 확충이 어려운 만큼 정부 의존재원을 키워 "국가와 지방이 상생하면서 국가발전을 이끌어 가는 패러다임으로 변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은 이것마저 없다.

이영환(새정연, 비례) 시의원은 '인천지방자치 20년 평가 종합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과거를 냉정히 평가해 미래 과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인천자치 20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인천의 가치 정립'과 '시민 공감대'를 형성할 것을 주문했다.

시는 여건상 어려운 부분으로 "타 지역에서도 안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특히 "돈이 없어 지방자치 20년 평가를 못하겠다"고 답했다. 타 지역에선 일제히 지방자치 10년을 맞은 지난 2005년에도 '새로운 지방자치 10년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해 각 지표로 삼았다. 유독 인천시만 "10년 평가도 안했다"며 과거 평가를 스스로 부정했다.

유 시장은 "지방자치 20년 자체평가한 시·도는 없다"며 "1995년 지자체 실시 이전과 20년이 지난 이후 생활상은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해 시민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해 취임 100일 때 약속한 '인천 비전 2050' 미래발전계획도 1년이 넘어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유 시장은 취임 1년이 되는 지난 7월1일 이 계획을 수립하겠다 약속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시 계획이 늦게 세워져 내년 초에나 연구용역이 발표될 예정이고, 과거 분석 없이 향후 35년을 세울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 지자체 20년 평가와 관련해선 재정 뒷받침이 어려워 할 수 없었다"며 "2050 계획에 대해선 어떤 내용을 담을지 과업 지시한 게 늦어지는 바람에 약속했던 시간보다 반 년 이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