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9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가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7386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에는 남경필 지사가 예산연정의 일환으로 일부 예산의 편성권을 도의회에 넘겨줘 관심을 끌고 있으나, 예산의 규모와 배분 절차 등에서 혼선이 예상돼 논란도 예상된다.
도의회에 제출된 추경 예산 편성안을 살펴보면, 도는 메르스 대응에 나섰던 의료기관 경영지원과 향후 감염병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261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메르스 환자 치료를 담당하면서 큰 손실을 본 경기도의료원 경영지원에 116억원이 긴급 지원된다. 또, 완전밀폐형 환자실 구획 등 내부 음압시설이 설치된 감염병 전용 구급차(3대) 도입에 10억원, 감염병 환자 병실 소독을 위한 무인 로봇(2대) 도입에 2억원, 호흡기질환 치료 후보물질 개발비 5억원 등이 포함됐다.

메르스 치료에 나섰던 의료진이나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심리치료와 격려 등에도 15억원이 배정됐다. 도는 메르스 종식 이후 의료진들의 해외연수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는 171억원이 배정됐다. 도는 전국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큰 경기도의 경제가 침체될 경우 국가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아래 도민 소비심리 회복에 주력하기로 했다.
주요 사업들로는 메르스 피해 전통시장 기반시설 확충 및 소상공인 지원에 80억원, 관광산업 등 피해가 큰 부문의 회복을 위해 30억원, 평택 등 피해지역의 숙원사업과 축제 등에 61억원이 포함됐다. 또, 가뭄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에 도는 111억 원을 편성했다. 가뭄 대비 용수 확보에 90억원, 상습 가뭄지역 상수도 보급및 급수차량 구입 등에 21억원이 배정됐다.
이밖에도 교육재정 교부금과 시·군 조정교부금 등 법정경비가 3122억원, 누리과정 사업비에 2830억원, 국고 보조사업 성립전 사용예산 831억원 등이 포함됐다.

한편, 남 지사가 제안한 도의회 예산편성권 이양은 첫 사례여서 일부 혼선도 우려된다.
이번 추경편성(안)에는 자체사업 603억원 중 60억원을 도의회에서 자율 편성하도록 계획했으나, 도의회에서는 100억원 규모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예산을 어느 상임위 소관으로 배정할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일부에서는 남 지사의 제안을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도는 이에대해 예비비에서 40억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황성태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메르스 피해로 인한 지역경제 살리기가 시급하다는 도와 도의회의 공감 속에 편성된 것"이라며 "경기도 예산연정의 첫 번째 성과"라고 의미를 내세웠다.의회에 제이번 추경편성(안)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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