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인천시 국비 확보 목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시가 신청한 국비 중 3000억원 넘게 정부 반영액에서 구멍이 났고, 인천도시철도 2호선과 로봇랜드 조성사업, 서해 5도 종합발전지원사업 등에서 상당액 칼질 당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초 각 정부부처로부터 전달 받은 인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부처 반영액에 대한 1차 기재부 심의 결과를 확정했다.

시는 각 실·국·사업소별 2016년도 국비 신청액을 정했다. 신청액은 589건 2조2441억원이다.

이중 각 부처에서 1974억원 삭감됐고, 기재부 1차 심사에서 다시 1431억원 감액됐다. 시가 신청한 인천환경에너지시설건설사업, 인천국민체육센터 건립 등은 한 푼의 사업비도 반영되지 못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신청액은 1342억원에서 943억원만 반영되는 등 616억원이 줄었고,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신청액 187억원 중 기재부가 59억원으로 예산 삭감했다. 부평미군기지반환을 위해 시가 356억원을 신청했지만 정부가 56억원을 잘랐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신청액 26억원 중 12억원이 삭감돼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시 재정 투입이 안되는 국가직접사업 중 상당 부분도 기재부 심사 턱을 넘지 못했다.

인천신항 항로 증심을 위해 시가 620억원을 신청했지만 220억원이 삭감됐고, 정부합동 지방청사를 목적으로 한 도화구역활성화 추진 사업은 신청액 294억원 중 무려 20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다.

내항 1·8부두 재개발을 위한 예산 51억원을 비롯해 아암무류 2단지 조성 107억원은 전액 잘렸다. 삭감된 국가직접사업 과반수가 항만과 관련된 사업이고, 무의도 국립 자연 휴양림조성에 대해선 정부 부처 설득조차 못했다.

시가 국비 확보에 자신감을 보이며 책의 수도 국비 확보 실패를 만회하려던 제1회인천국제아동교육도서전 4억원, 배다리고서점활성화 3억원, 전자도서관구축 1억원 등에 대해선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산이 부족하다며 지원을 '불가'했다.

기재부는 1차 심의 결과를 토대로 2차 심의를 이달 말가지 벌여 9월 초 내년 국비 신청액을 확정해 9월1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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