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심 승소…지역 환경단체 "환영"
상고 가능성·재정 등 걸림돌 多 '착수 난항'

8일 계양산 골프장 2심 소송 판결로 인해 인천시는 계양산 역사·휴양공원 조성까지 한 발짝 더 다가갔다. 하지만 롯데건설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재정난 때문에 당장 공원 조성에 착수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공원까지 한걸음

시는 지난 2012년 4월 골프장 계획을 폐지한 뒤 계양산에 역사공원과 산림휴양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시는 계양산 일대 24만9060㎡를 역사공원 부지로 보고 있다. 공원에는 계양산성 복원 이후 역사탐방로와 역사체험길, 역사체험교육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밟고 있으며, 차후 실시계획인가·예산투자 등을 거쳐 조성될 예정이다. 투입되는 사업비는 550억원이다.

산림휴양공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차차 수립될 예정이다. 현재 계양산 35만㎡에 생태보전 및 교육공간을 만들고, 산림자원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시설을 짓는 계획이 세워져 있다. 역사공원은 산림휴양공원에 비해 행정절차가 빠르고, 소송과 얽혀있지 않은 곳이라 실현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환경단체 '환영'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역사휴양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은 지금도 수많은 등산객이 계양산을 휴식처로 찾고 있다"며 "서둘러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도 이용이 가능한 만큼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계양산시민자연공원추진위원회도 이 날 환영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로 행정소송으로 지연되던 계양산공원 조성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공원계획 수립과 설계, 조성과정 전반에 시민과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계양산공원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재정난 걸림돌

2심 판결에서 승소했지만 아직 대법원이 남아있다. 시는 롯데건설의 대법원 상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진다면 공원 조성에 계속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문제는 또 있다. 시가 재정난을 겪다보니 공원에 투입할 예산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와 함께 산림휴양공원으로 계획한 땅의 절반 이상이 롯데건설 소유라는 점도 앞으로의 논란거리로 남아있다.

시 관계자는 "산림휴양 공원과 산성역사 공원의 부지가 각각 떨어져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휴양공원은 롯데 측의 상고 여부에 따라 조성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진영·정회진·김지혜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