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물류거점 강화 … 지역기업 수출 지렛대 삼아야
인천 물류거점 강화 … 지역기업 수출 지렛대 삼아야
  • 신나영
  • 승인 2015.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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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국 FTA 기회를 잡아라
▲ 인천내항 전경. /인천일보 자료


中 웨이하이와 시범도시 선정

분야별 협력사업 구체화 시급
활용지원센터 인력 양성 속도
대륙 겨냥 유망산업육성 필요


지난 6월1일 한·중 FTA가 공식적으로 타결되며 본격적인 한·중 무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됐다. 인천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의 관세 빗장이 열리게 되면 지역 경제계 판도 자체가 변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인천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까운 데다 항만과 공항을 끼고 있어 이번 한·중 FTA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지역으로 꼽힌다. 반면, 지역 기업들은 관세양허 날개를 달고 국내로 쏟아져 들어올 중국 제품 공세에 당장 맞서지 않으면 안된다.

FTA로 인한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외국어로 적힌 무수한 서류 작업과 세계 규격에 맞는 까다로운 제품 공정도 수행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한·중 FTA로 지역 중소기업계의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한국의 FTA 교역 현황

2014년 말까지 한국은 총 52개국과 14건의 FTA를 체결했다.

FTA를 통해 확보한 경제영토는 73.5%로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체결국과의 교역비중은 62.9%(2014년 10월 기준)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가 제시한 우리나라 FTA 발효국 교역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총 수출실적은 5730억9100만 달러로, 이 가운데 FTA 발효국을 대상으로한 수출액은 2317억 4200만달러 규모다. 전체 수출실적의 40.44%를 차지한 것이다.

수입실적도 5255억6400만달러 중 FTA 발효국 대상 수입액이 1788억6100만달러를 기록하며 34.03%를 차지했다.

FTA 발효국 중 가장 낮은 활용률을 보이고 있는 아세안(38.5%) 지역의 2013년 교역량은 1382억달러로 최근 5년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별 FTA 활용률은 EU(80.9%), 미국(76.4%), EFTA(80.5%) 등 선진 경제권이 높은 반면, 아세안(38.5%), 인도(43.0%) 등은 저조했다.

이는 낮은 개방도, 복잡한 원산지 증명절차에 따른 행정부담 등의 이유로 분석된다.

기업별 활용도는 수출기업 평균 66.9%로 나타났으며, 대기업은 76.9%으로 중소기업57.3% 보다 높은 양상을 드러냈다.

한편, 인천지역의 2014년 전체 수출액은 300억2900만달러로 2013년 272억 8800만 달러 대비 10% 증가를 보였다.

이중 지난해 FTA 발효국 수출액은 141억6500만달러로 2013년 120억1400만 달러보다 17.9% 증가 했다.
특히 EU, 미국, 아세안 지역의 교역량이 전체 교역량에서 30%를 차지하고, FTA 발효국 대비로는 84%를 차지하고 있다.


한·중 FTA와 인천

최근 한·중 양국은 FTA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회 비준이 별다른 진통 없이 진행되면 올해 내 한·중 FTA가 공식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25일 한·중 FTA 가서명 이후 공개된 영문 협정문에는 한·중이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웨이하이시를 '한중 FTA 시범 협력 지역'으로 지정해 무역·투자·서비스·산업협력 등의 분야에서 시범적으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발전연구원이 내놓은 '한·중 FTA 지방협력 시범사업, 산둥성 웨이하이 발전 현황' 자료 등을 보면 웨이하이시는 한국 상품에 대한 중국 내수시장의 거점지역이 되기 위해 계획들을 이미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반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웨이하이시와의 분야별 협력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있는 단계에 그치고 있다.

웨이하이시는 이미 쇼핑센터와 한인타운을 결합한 시설을 조성해 한국 화장품 판매장, 영화관, 한국식 야시장 등을 운영하고 있고, 5개의 한국 식품·일상용품 교역 센터와 한국의류디자인센터 건설을 추진하는 것에 비하면 아직 인천은 걸음마 수준이다.

인천은 한·중 교역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인천 경제 기관, 관련 인력 지원에 골몰

인천시나 경제 기관 등은 관련 인력 지원에 뛰어들고 있다.

주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복잡한 FTA 업무를 도울 관세사 공급이나 FTA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지역 내 수출기업과 협력 업체들은 원산지 확인서 작성도 버거운 상황이며 중소기업들은 FTA 업무를 전담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보완점을 찾고 있다.

시와 기관들은 한·중 FTA 대비를 서둘러야 관세 인하 등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천상공회의소는 인천시, 인천본부세관과 공동으로 기업 FTA 전문 인력 양성 프로젝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된 전문 교육을 벌여 실무에 바로 투입 가능한 FTA 무역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인천 기업들이 한·중FTA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과 관세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활용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인천FTA활용지원센터 운영

인천상공회의소 인천FTA활용지원센터는 매월 인천상공회의소 3층 교육장에서 관내 수출·입업체 대상으로 FTA 활용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시와 인천세관 등 기관과 연계해 한·중 FTA 활용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인천상의는 이외에도 중국시장 조사와 중국 바이어 발굴, 중국어 통번역 지원을 통해 한·중 FTA 활용을 위한 해외마케팅을 지원한다.

한·중 FTA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유관기관과의 추진단 구축, 기업체 한·중 FTA 담당자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적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이다.

관세 인하로 수출 호재가 예상되는 업종을 지원하고 가구와 생활용품, 섬유산업, 농산품 등 중국산 저가 공세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피해대책 마련을 건의하고 있다.

특히 올해 7월과 10월 중에는 관내 중소기업 FTA 담당자 80명을 대상으로 원산지관리사 양성과정을 마련한다. 3월과 8월에는 관내 중소기업 FTA 담당자 300명을 대상으로 FTA 협정별 설명회를 갖는다.

인천상공회의소 인천FTA활용지원센터는 지역기업들이 FTA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다.

한·중 FTA 협정문 세부 대응방안 필요

인천FTA활용지원센터는 한·중 FTA 체결에 따라 인천이 물류거점의 역할과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극대화할 기회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센터 관계자는 "지역 산업계에 한·중 FTA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면 이번 협정 역시 지역 기업들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제도가 정착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20년 사이 인천은 부산항의 물동량 증가율보다 7배 이상 증가율을 보였다.

센터는 중국과의 FTA 체결을 계기로 인천은 항만과 공항을 이용한 물류거점 기능이 강화될 것을 예상했다.

이번 협정에서는 특히 상당수 개성공단 생산품목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고 북한 내 역외가공지역에 대한 추가 설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에 따라 부품산업이 개성공단을 활용하고 입주 업체가 원산지 관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중국은 최근 내수 소비 중심으로 발전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즉, 중국 내륙지역을 겨낭한 유망업종 육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중국시장 진출 잠재력이 큰 뷰티산업을 집중 육성, 인천이 뷰티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선점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화장품 등의 중국법규 및 허가제도에 대한 교육 지원과 수출지원이 필요하다.

인천 알리바바 타운 조성 계획 등 전자상거래의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인천의 항공물류 인프라를 활용, 늘어나는 전자상거래 산업의 거점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임기운 인천FTA활용지원센터장은 "정부와 지역 내 유관기관과 함께 관내 수출입 업체 대상으로 FTA활용에 관한 종합지원을 펼쳐 인천지역 기업의 FTA 체결국가 시장 진출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며 "최근 경제계의 쟁점인 한·중 FTA 체결과 관련해 적극적인 지원정책으로 지역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신나영 기자 creamy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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