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 국비를 지원 받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을 동안 인천은 '강 건너 불구경' 할 형국이다. 정부가 국비를 지원하고 싶어도 인천에 마땅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메르스·가뭄 등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1조3000억원 규모의 SOC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인천을 위한 SOC 사업 예산은 단 한 푼도 포함되지 않았다.

7일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지역별 SOC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전국 SOC 사업은 모두 47건으로 예산은 1조43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3일 메르스·가뭄 극복, 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12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발표했으며, SOC 추경은 여기에 함께 포함됐다.

이 가운데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사업 등 전국공통 사업 3건을 제외하면 총 44건 사업에 1조3077억원 규모다.
지역별로는 영남지역이 사업수의 37.5%(44건 중 16.5건), 예산규모의 36.0%(1조3342억원 중 4809억원)를 차지했다. 총 사업수 및 사업비 대비 금액비중도 33.4%에 달한다.

강원은 2건의 사업에 예산 3350억원 등 금액비중 23.3%로 영남에 이어 많은 예산을 가져갔으며, 호남(사업수 7,5건·1276억원), 충청(사업수 7.7건·1072억원) 등도 관련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도권은 사업수 10.3건에 사업비 2835억원 등 금액비중 19.7%로 3번째 추경 수혜 지역으로 나타났지만, 이들 사업이 전부 경기·서울지역에 몰려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인천에 추경을 배정해줄 수 있는 SOC 사업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인천시는 재정을 이유로 SOC 사업 발굴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 추진 등 이른바 '투자' 대신 갖고 있는 것이라도 지키며 예산 낭비를 최소화 하는 '안정'을 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인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을 통한 SOC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SOC 사업 대부분은 국비와 시비의 매칭 사업인 만큼 당장 인천 재정이 힘들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사업 발굴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다른 지역 공무원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해당 지역 국회의원 방을 찾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데 인천시 공무원들을 국회에서 보기는 하늘의 별따기"라며 "오히려 국비를 확보해 통보해주면 '재정도 없는데 왜 국비를 땄느냐'며 볼멘소리를 한다"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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