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문제가 일단락 됐다. 민선 6기 유정복 시장은 지난 2014년 7월 취임과 함께 수도권매립지 선제적 조치에 대한 입장을 언급했다. 1년간의 지진한 논의 끝에 인천, 서울, 경기, 환경부 등 4자협의체는 인천시가 내건 선제적 조치를 인정했다.

이에 맞춰 수도권매립지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인천시는 서울과 경기도가 대체매립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3-1공구를 매립하는 대신 서울과 경기도는 대체매립장 조성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인천은 매립면허권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이관 받게 된다. 또 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선제적 조치 합의로 이뤄진다.

수도권매립지는 수도권지역의 폐기물처리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인천과 서울, 경기도가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2016년 쓰레기 대란을 불러 오게 된다. 시는 기존 수도권매립지 현안문제 해결 정책을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 정책으로 전환해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인천시 권한 확보와 주변지역 정책적 지원이 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했다.

지난해 12월3일 시는 선제적 조치 해결과 이를 논의하기 위한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의했고, 지난 1월9일 환경부장관과 3개 시·도 단체장으로 4자 협의체가 탄생했다. 동시에 1월26일 수도권매립지 합리적 정책방향 결정을 위해 시민협의회가 출범했다.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는 세계 최대의 폐기물 매립지다. 1992년부터 수도권지역의 폐기물을 처리해 왔다. 조성 당시 주변 환경과는 달리 현재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은 반경 5㎞ 내에 청라국제도시, 검단신도시 등이 조성되면서 주변에만 40만명의 시민이 거주하는 신시가지로 변모했다.

시로선 수도권 쓰레기에 대한 광의적 문제 해결과 인근 주민 민원 해소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했다.

시는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 제의사항'에 "수도권매립지의 2016년 매립종료기한은 준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인천시민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현재의 수도권매립지 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기본 취지를 안고 있었다.

특히 "선제적 조치로 매립지 소유권과 면허권의 인천 이양, 그리고 매립지 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과 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 추진 등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수도권매립지에 따른 인천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에 시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문제 해결에 앞서 선제적 조치를 발표했다.

시는 "선제적 조치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인천시의 권한 확보"라고 강조했다. 시는 수도권매립지가 조성된 이후 수도권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대해 매립면허 지분이 없었다. 이 때문에 지난 20여 년 동안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등에 인천시 및 시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채 소외됐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출발점으로 삼아 "매립면허권 이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관할권 이관, 주변지역 정책적 지원"을 요구했다. 또 이를 논의하기 위한 환경부,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동안 4자 협의체는 지난 1월9일 선제적 조치 이행을 위한 4개항에 대해 합의했고, 8차에 걸친 실무회의와 단체장 회의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을 위한 선제적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이행 방안 합의를 위해 논의했다. 내부적 논쟁이 컸고, 이견을 좁히기 힘들었다. 쟁점사항인 (매립면적 등)에 대한 입장차가 컸기 때문이다.

시가 3자간 설득에 성공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면적 최소화를 얻었고, 선제적 조치에 대한 시 요구사항도 합의를 이끌어냈다.

특히 시는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협의체를 통해 300만 시민의 의견을 수용했다.

이에 지난 1월6일 관계기관, 전문가, 언론인, 사회단체, 지역사회단체 등 16명으로 구성·발족했고, 4차에 걸친 전체회의와 1차례 간담회를 통해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현실과 4자 협의체 추진과정 등을 설명했다.

시의 향후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 전망은 "수도권매립지의 정책개선을 위해 향후 선제적 조치 세부이행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관계기관 실무 협의를 통해 매립면허권 양도 등 세부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 구성 등을 논의한다"이다. 또 수도권매립지 권한 확보를 위해 제반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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