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계속 오르니 너무 힘드네요"

인천 남구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하는 A(60)씨는 수년 째 저렴한 가격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가격을 올릴까 고민도 했지만 직원 수를 대폭 줄여 인건비 지출을 낮추는 방안을 택했다.

23일 박남춘 국회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인천시내 착한가격업소는 총 365곳으로 21곳은 자격이 취소됐다.

가격 압박에 폐·휴업을 하게 돼 자진 취소를 요청하거나 궁여지책으로 가격을 올렸다가 지정 취소된 것이다. 특히 착한가격업소 대다수가 식재료값 인상·인건비 등으로 운영에 압박 받는 외식업종에 집중 돼 있어 그 영향이 더욱 크다.

실제 인천시내 착한가격업소 365곳 중 292곳이 외식업종이다.

착한가격업소란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 안정을 꾀하고자 행정자치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관리하는 개인서비스업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면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를 1년 이상 동결해야 하고 서비스 친절도와 위생·청결을 일정 기준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지자체에서는 '착한가격업소' 푯말 제공과 상하수도 요금 감면·쓰레기봉투 지원에 그쳐 업소로서는 가격 부담이 큰 것이다. 남구는 올해 예산 탓에 쓰레기봉투 지원도 하지 않았다.

이에 지방물가 안정사업이 전형적인 전시행정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시·군·구당 2~3명의 주부물가 모니터단이 월 3회, 회당 약 2개의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 제대로된 업소 발굴과 점검·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이 사업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은 정책이다"며 "물가 안정에 대한 부담을 착한가격업소 사업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방물가 안정화를 유도하려면 근본적인 접근방식부터 바꿔야 한다"며 "기관·단체·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착한가격업소는 2014년 기준 6536개이며 사업 도입 3년여만에 총 1683곳이 지정 취소됐고 그중 229곳은 업소가 자진 취소했다.


/김지혜 기자 wisdomjj0227@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