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인 인천공항철도에 대한 최소운임수입보장(MRG)이 폐지되고 비용보전방식(SCS)으로 전환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철도 사업시행자를 공항철도(주)로 교체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변경실시협약의 핵심은 MRG를 SCS로 바꾸는 것과 대주주를 한국철도공사에서 국민ㆍ기업은행 컨소시엄으로 교체하는 것이 골자다. 고금리의 차입금을 저금리로 변경하는 자금 재조달도 이뤄진다.

MRG는 보장수입을 정해 놓고 실제 운임수입이 미달하면 차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SCS 방식은 투자 원금과 이자 상환액, 운영비 등 표준운영비를 정해놓고 실제 운임수입과의 차액을 지원해 재정지원이 대폭 축소된다.

지난 2008∼2014년까지 7년간 MRG로 민간사업자에게 1조3000억원을 지급해 과도한 수익을 보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이번 인천공항철도 사업 재구조화로 2040년까지 15조원(연간 5800억원)에 달하는 재정부담액을 8조원(연 3100억원) 수준으로 낮춰 총 7조원 가량(연 2700억원)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인천공항철도 사업 재구조화의 최대 수혜자는 한국철도공사다. 지분 매각을 통해 약 4조4000억원의 부채를 줄여 부채비율이 411%에서 310%로 낮아진다. 인천공항철도 대주주로 부담하는 건설부채 약 2조6000억원도 덜게 됐다.

여기에 인천공항철도 운영을 통해 2013년에 329억원, 2014년에 79억원의 수익까지 올렸다.

특히 정부 지분이 당초 9.9%에서 34%로 높아지면서 운임 결정권도 가져왔다. 기존의 운임 결정방식을 신고에서 승인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국민ㆍ기업은행 컨소시엄의 지분은 65.9%이다. 후순위 대여금 이자도 비용보전에 포함돼 654억원을 출자전환해 지분율을 높였다. 신규투자자의 유상감자계획에 따라 정부 지분율은 2026년까지 49%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인천공항철도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총 3조2956억원(민간 2조5325억원, 재정 7631억원)을 투입해 2007년 3월 1단계 구간(인천공항∼김포공항), 2010년 12월 2단계(김포공항∼서울역)를 개통했다. 당시 목표 수익률은 10.39%에 30년간 예상운임수입의 90%를 보전하는 조건이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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