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엔] 선진국이 되려면 
[내 생각엔] 선진국이 되려면 
  • 김진국
  • 승인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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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청영 황해도민회장

금년에 우리나라의 일인당 GDP가 3만불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일인당 GDP가 3만불이 되면 선진국이 될 자격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진정한 선진국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

독재국가를 선진국가라고는 하지 않는다. 그런데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EIU 연구소에서 2012년 167개국을 평가하면서 한국을 선진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했고, 독재국가의 민주화를 지원하는 미의회 산하기구인 미국 민주주의 진흥재단의 거쉬먼 회장은 한국을 민주화 확산에 기여할 아시아의 롤모델로 지정한 바 있다.

배고픈 민주주의는 될 수도 없고, 의미도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선진국 자격을 갖추었다고 본다.

이미 선진국 모임인 OECD 회원국이 되었고, G20 의장국을 지냈으며, IMF에서도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식과 사회질서가 선진화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다.

공정한 법의 집행이 이뤄지고, 편법과 억지가 통하지 않고, 적당히 넘어가지 않는 사회, 즉 법과 정의가 살아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 폴리스 라인을 넘으면 현역 국회의원이라도 현장에서 체포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케리 현직 국무장관이 집 앞의 눈을 쓸지 않았다고 과태료를 부과하자 외국 출장 중이어서 그랬다며,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받아들이는 사회가 돼야 한다.

공권력이 존중되고, 큰 소리치고 싸우고 우기면 되는 사회가 아니라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사회, 리더를 인정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 법을 지키는 사람이 잘 살고, 법을 안 지키면 손해가 되는 사회, 더불어 살고 개성이 존중되는 사회, 생명 존중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가 선진국이다. /류청영 황해도민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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