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 '3400억원 빚보증' 불가
카지노 리조트 '고도제한'에 발목
최악 땐 '채무불이행 사태' 올수도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사업에 내년부터 '그림자'가 드리울 전망이다. 2015년부터 관련법이 개정돼 인천도시공사가 더 이상 보증을 설 수 없게 되면 채무 3400억원을 막을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내년까지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이 잘 되던가, 빚을 돌려막을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인천도시공사가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특수목적법인(SPC) 관리 현황에 따르면, 인천도시공사는 내년 보증 불가로 미단시티에 위기가 닥칠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도시공사는 이 문서를 통해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SPC 차입금 차환 시 공사의 신용공여 제공이 불가능'이라고 밝혔다.

인천도시공사는 사업자 미단시티개발㈜이 빌린 3400억원에 보증을 서고 있다. 이 채무는 오는 9월11일 만기된다. 미단시티개발은 만기 시점까지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재대출(리파이낸싱)에 나설 예정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지방공기업의 채무보증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하면서, 인천도시공사가 미단시티개발에 보증을 설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올해 위기를 넘기더라도 내년에는 아예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할 상황인 것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최악의 경우 미단시티개발이 '채무불이행' 사태를 맞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자료를 통해 '대출 만기 전에 상환자금 마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공사 신용공여 제공 중단으로 차환 실패 시 SPC는 채무불이행 상태가 됨'이라고 진단했다.

만약 1년 안에 미단시티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더라도, 토지매각 대금 회수에 최소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자칫 상환시점까지 현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 반면 최근 미단시티 사업은 리포&시저스(LOCZ)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이 고도제한 문제로 멈춰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내부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해결책을 찾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