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반 점검

　16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지난주 초반 「탐색」에 이어 이번주 본격화됨에 따라 정부 각 부처의 국정운영에 대한 추궁과 쟁점현안에 대한 여야공방도 열기를 더해갈 전망이다.

　경인지역에서는 행자위 경기도 감사에서 이례적으로 고양·하남시장 등 자치단체장들을 증언대에 올려 자치단체 관리에 대한 질책으로 호응을 얻은 반면 경기경찰청에선 「호남편중」인사 문제로 야당의원들이 국감거부사태를 빚기도 했다. 경인지역에서는 고양시에서 불거진 러브호텔문제, 인천국제공항 부실공사 등이 핵심사항으로 떠올랐다.

　△ 신도시 러브호텔=최근 일산신도시의 집단민원 등으로 사회문제화된 「러브호텔」 문제도 초반 쟁점으로 떠올라, 19일 행자위의 경기도 국감 및 교육위의 20일 인천·경기교육청 국감은 아예 「러브 호텔 국감」이 되다시피 했다.

　야당의원들은 고양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전·현직위원들을 증인으로 불러내 집중난타했고, 책임회피성 무성의한 답변으로 버티던 증인들도 결국은 「문제가 있었다」며 항복선언을 한 뒤에야 증언대에서 물러날 수 있었다. 행자위는 황교선 고양시장을 증인으로 채택, 여당의원들은 러브호텔 허과과정을 집중적으로 따진 반면 야당의원들은 러브호텔 허가과정에서 자치단체장으로의 한계 등을 확인하는 질문을 던졌다.

　△ 인천국제공항 부실공사=국회 건교위는 단군이래 최대의 공사로 불려지는 인천신공항 부실문제를 집중적으로 캐고들어 중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문제를 부각시켰다.

　야당의원들은 공동으로 부실사례를 지적한 책자를 만들어 질문서를 발표해 「신공항이 곧 부실공항」임을 부각시키는데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또 여야 의원들은 관제탐운영 등 공항운영에 까지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져 강동석 이사장이 개항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답변을 얻어내기도 했다.

　△ 파행국감=행자위 경기경찰청 국감에서 경찰의 지역편중인사 문제를 놓고 여·야의원간 고성이 오가다 한나라당의원들이 국감장을 모두 퇴장했다. 경기도청에 이어 밤늦게 벌어진 이날 국감에서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이 『지방경찰청의 주요 보직에 호남출신이 편중됐다』고 포문을 열자 민주당 김옥두 의원이 『국민의 정부에는 편중인사가 없다』며 옹호성 발언으로 되받으며 여야간 설전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의원들은 급기야 전원 퇴장했고, 여당의원들로 속개된 국감은 10여분만에 파행으로 끝이 났다. 한나라당 소속 농림해양위 위원들은 19일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감파행 성명서를 내고 퇴장했다. 이날 위원들은 해경청 대전 이전 문제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부당성을 지적했으나 해경창장이 독단적인 의견만 고집한다며 퇴장했다. 한나라당 위원들은 특히 『해경청이 국감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안이한 인식으로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해경청장이 공직자로써의 자질을 의심케 했다』면서 분발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규원·정찬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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