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수해방지대책 사업비를 올해 보다 32.6% 늘어난 2조8천2백71억원으로 책정했다.
정부는 수해방지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둑 축조, 배수펌프장 개보수 등 필요사업은 우기전까지(6월말) 끝내기로 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지난 98~99년 경기·강원북부지역의 대규모 수해발생을 계기로 종래의 사후·원상복구에서 예방투자와 항구복구 위주로 수해대책을 바꿔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항구적인 복구지원을 위해 재해대책예비비를 올해 9천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5천억원으로 증액하고 예비비로도 충당할 수 없는 대규모 재해에 대비해 국고채무부담행위 한도액을 별도로 책정했다.
또 일반예산지원절차에 따를 경우 예산투입까지 100일 정도가 걸리는 점을 감안, 긴급한 소요가 발생하면 선 배정 후정산 방식으로 예산을 신속히 투입하도록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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