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차근차근 재원 마련"정환석 "복지는 투자가 중요"김미희 "고교 무상교육 멀어"

4·29 재보궐 성남중원 국회의원 후보 TV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은 복지정책 등 정책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시각차를 드러내며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신상진·새정치민주연합 정환석·무소속 김미희 후보는 지난 21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아름방송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TV토론회에서 설전을 벌이며 저마다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신상진 후보와 정환석 후보는 성남시 복지정책 방안 등의 안건을 놓고 날 선 대립을 보이며 스튜디오 안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신 후보는 바람직한 복지정책 방안에 대해 "무상복지, 공공 산후조리는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누울자리보고 다리 뻗는다'는 속담처럼 재원을 생각하지 않고 정책을 편다면 그리스같이 부도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차근차근 시작하면서 재원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복지는 비용이 아니고 투자다. 복지를 통해 성장할 수 있다. 과거에 성장을 외쳤다면 이제는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야한다. 성남시가 복지 제1의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신 후보를 몰아세웠다.

김 후보도 "노인빈곤율은 최악이고 고교 무상교육은 시작도 안했다. 이런데도 최근 정부는 복지재원을 3조원 줄이겠다고 했다. '성완종 사태'가 터졌고 홍준표 경남지사는 아이들 밥값을 끊었다. 밥 끊고 보육비 끊고 이득보려는 정권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신 후보와 정 후보 간 상호토론 과정에서 신 후보가 성남 재개발·재건축과 관련, 성남시에 적용되지 않는 도촉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언급해 정 후보가 도정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맞다며 공세를 펼쳤다.

정 후보측은 성남시는 도정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적용되는 지역이고 도촉법 적용이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정 후보측 관계자는 "국회의원까지 지낸 후보가 자기 지역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 어떠한 법에 근거해야 하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면 후보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 후보측 관계자는 "정책공약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낸다"며 "법 해석의 차이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병우 기자 lbo29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