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인천지역 산업계에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상공회의소는 최근 지역 101개 업체를 대상으로 벌인 '산업기능요원 제도에 대한 인천지역 기업 의견' 조사 결과, 기업 89.3%가 일몰기한을 연장하거나 일몰기한을 폐지하는 것을 지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인력난 완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매우 크게 기여'가 50.5%, '다소 기여'가 34.7%로 전체 조사 업체의 85.2%가 인력난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를 보면 기업들이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로 '생산직 인력부족 대처'(47.7%)를 들었다.

다음으로 '안정적 기능인력 확보'(45.5%), '우수 기능인력 확보'(7.2%), '인건비 절감'(4.5%) 순이었다.

기업들은 생산직 인력 부족으로 인해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인천상의의 설명이다.

50인 미만 기업에서는 '안정적 기능인력 확보'를 위해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현행수준보다 확대 필요'가 58.4%, '현행수준 적절'이 39.6%, '축소 필요'가 2.0%로 나타났다.

산업기능요원제도 활용 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배정인원 제한'이 44.6%로 가장 많았으며, '제도의 불확실성'이 32.1%, '이직 및 전직, 자질부족'이 17.0%, '채용의 어려움'이 5.4%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업체들은 전반적인 경기 침체 분위기 속에서 산업기능요원제도가 폐지되면 기능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늘어 기업 경영에 악역향을 줄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상의는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시 시 특히 5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인력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천상의는 중부지역 31개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산업기능요원제도 연장 및 일몰제 폐지를 중소기업청과 병무청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건의 주요 내용은 업계 가중되는 인력난 해소와 현장형 기능인력양성을 위해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일몰시한을 폐지해 항구적인 기능인력 공급시스템을 구축할 것과 보충역 복무대상자(사회복무요원) 중 일정 비율을 산업기능요원 대상자로 대체하는 신규제도를 통해 행정기관근무 선호현상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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