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3년 가까이 개통이 지연되고 있는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의 유지·보수비용 40억원을 인천공항공사로 떠넘겨 인천교통공사에 지불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기부상열차의 개통 책임이 있는 국토부 산하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단'이 사업의 주체로서 최근까지 시험운영에 소요된 비용을 인천공항공사로 전가했다는 것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준공 승인이 나지 않아 관리 권한이 없는 자기부상열차에 대한 유지·보수비용 전체를 2년 5개월간 부담해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0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는 국가연구개발 실용화 국책사업으로 총 4132억원의 사업비를 국토부 69%, 인천공항공사 25%, 인천시 6%를 각각 부담했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12년 10월 정상적인 개통에 대비한 정성 운영을 전제로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용역계약을 인천교통공사와 체결했다.

문제는 인천공항공사가 안전상 심각한 결함으로 6차례 걸쳐 개통 시기가 연기된 미준공 상태의 자기부상열차 관리에 40억2000만원의 용역비를 지급한 것에 있다.

시험운영의 미준공 상태여서 소유 및 관리권이 국토부에 있는 자기부상열차 관리비를 인천공항공사가 대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추진한 자기부상열차 사업이 3년째 막대한 차질을 빚어도 사업을 주도한 기관들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4000억원을 육박하는 국민들의 혈세가 투입된 자기부상열차가 오작동 등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장기 표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관리·감독기관들의 비호속에 수년째 방치되는 모습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책임에서 자유롭로울 수 없다. 개통을 준비하면서 시행한 검사에서 수백건의 문제가 발생하고, 개통이 무려 6차례씩 연기된 자기부상열차 용역비를 지급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 주변에서는 시험운전에서 각종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2차례에 걸쳐 각계 인사들을 초청한 공식 시승행사 열을 올리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자기부상열차실용화사업단이 '보여주기식 행사'에만 치중했다는 비난이 쏟아진다. 인천공항공사가 지출한 40억원이 헛돈으로 쓰여진 만큼 회수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한편,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는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문제가 이슈로 부각되면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자기부상열차의 개통과 시설 인수에 확고하게 반대하고 있다. 무인시스템이어서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고, 문제점이 해결돼야 인수·운영한다는 입장이다.

/글·사진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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