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칼럼-온실가스 감축, 글로벌 그린시티의 전제
환경칼럼-온실가스 감축, 글로벌 그린시티의 전제
  • 김진국
  • 승인 2015.0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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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일 그린스타트인천네트워크 사무국장
올해 협력사업으로 무엇을 계획할 수 있을지 그린스타트인천네트워크와 일선 구 관계자와의 조촐한 협의가 있었다. 더욱 짙어지는 기후변화의 그림자로 인해 한해가 다른 폐해를 경험하는 우리 아닌가. 자원과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를 적절히 감축하고 통제하는가가 화두인 세상이다. 그런데 구 책임자는 행정기구 내 기후변화업무가 급격히 경시돼 가고 있다고 격하게 토로했다. 상황이 개선된 것은 없는데 단체장의 관심 여부와 정치적인 분위기에 휘둘리다보니 조직과 예산이 쪼그라들고 당연히 관련 사업도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다가 사라져버린다는 것이다. 시절을 참으로 모르는 처사인 셈이다.

그런데 회의가 있던 그 날, 1월 12일은 국내에 '새로운 시장', 즉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시작된 날이었다. 새해 벽두, 언론은 익숙치 않은 용어에 대한 해설과 함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 대한 평가와 전망, 기대와 우려를 반짝 쏟아냈다. 그리고 몇 일지나지 않아 잠잠해졌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를 포함한 6개 온실가스의 배출 총량을 조절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현재 유럽, 미국, 일본 등 경제 선진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를 포함 39개국이 시행하고 있다.

예상되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근거로 국가는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부여한다. 이후 해당 기업은 에너지 사용 효율화, 온실가스 저감기술 활용 등을 통해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초과하는 경우는 여유분의 배출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그 권리를 시장에서 사야 한다. 탄소배출권을 구매하지 않고 할당량을 초과해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초과량에 따라 벌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국가적으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의 30%를 감축하기 위해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동안 16억8천700만KAU(Korean Allowance Unit)의 배출권이 할당됐다. 대상이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 대학을 포함해 525곳에 이른다. 언론보도를 보면 인천의 경우 인천시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현대제철, 한국지엠㈜ 등 대기업 20곳이 해당된다. 아울러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화력발전소 5곳 사업자들도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받게 된다. 인천시는 지난 2013년 기준 38만4331t(tCO₂eq)의 온실가스를 배출했고 올해 할당받은 배출권은 40만t 남짓이라고 한다.
부산 한국거래소 본사에서 이뤄진 첫 거래 이후 급감한 탄소배출권 거래량이 기폭제가 됐지만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더욱 분명해졌다. 애초부터 경제계와 학계는 기업이 부담해야 할 당장의 비용과 저조한 거래를 예상, 비관론을 견지해 왔다. 분명한 사실은 배출권거래제의 본래 목적, 즉 온실가스의 강력한 통제가 정부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을뿐더러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해 기업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이다. 같은 논리로 개인 생활과 사회적 영역의 온실가스 줄이기 역시 온실가스 통제의 범위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이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는 만큼 온실가스 통제는 당연한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환경부와 전국적인 그린스타트 조직은 지난해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운동의 시동을 걸었다. 생활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취지로 추진됐다. 우리가 1년간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를 쓰면 13.6㎏, 자전거를 이용하면 27.5㎏, 재활용 분리배출을 하면 22㎏, 자동차의 경제속도를 지키면 63.9㎏, 승용차 요일제를 지키면 455.2㎏ 등 몇 가지 습관을 통해 1톤을 줄일 수 있다. '그린캠퍼스' 프로그램에 의해 지역의 여러 대학들은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대학 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LED 조명, 대학생들에 대한 기후에너지교육 등이 그것들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72개 농가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나서 총 9779tCO2를 줄였다고 한다. 서울-부산을 총 6만8400회 왕복할 때 배출되는 양과 같다.무엇을 하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통제활동'이다. 그래서 국가적 제도와 정책이 가져올 결과와 더불어 기업의 환경적·사회적 책임에 따른 자발적인 감축 노력, 공공과 행정에서의 선도적 조치가 맞아 떨어져야 한다.
마침 인천시가 녹색수도 마스터플랜을 만들었다. 저탄소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적응 계획을 담고 있다. 특히 2018년까지 온실가스 20% 감축 내용을 담은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도 내놨다. 그럴싸한 계획 못지않게 지역사회를 아우른 실천기반이 더욱 중요하다. 온실가스 감축은 일시적인 유행에 따르지 않거니와 입맛에 따른 선택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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