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비례해 수수료를 부과하던 'RFID 개별계량기'(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카드 인식 시스템)를 시행 1년 만에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한다는 '취지'를 뒤로하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다.

남동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시범 시행했던 RFID를 오는 30일 폐지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사용자가 카드를 인식하거나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본인 앞으로 버린 쓰레기 양만큼 수수료가 과해지는 방식이다.

RFID는 시민들이 내는 돈을 줄이기 위해 음식물쓰레기를 적게 버릴 것이라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또 버린 음식물쓰레기 양을 그 자리에서 확인해볼 수 있어 의식적으로도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만수동 삼환아파트에 RFID 기계 20개를 시범으로 들여놨다.

하지만 구는 1년이 지난 현재 음식물 감량 등의 부분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갑작스럽게 사업을 접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음식물쓰레기가 줄었는데 왜 사업을 없애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또 폐지하기 전에 RFID가 실효성이 없다는 정확한 근거 자료를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실제 구는 주민평가, 음식물쓰레기 감량 등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내놓지 못했다.

다른 지자체도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구가 사업을 폐지하는 데 성급했다는 목소리를 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 사업은 수지타산을 재면서 하는 사업이 아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려는 의식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일반쓰레기 봉투에 음식물을 버리는 역효과가 있었다"면서 "남동공단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있기 때문에 중복된다"고 말했다.

/구자영 기자 ku90@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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