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의 안전관리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정감사장에서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산업단지공단 국정감사에서 가장 많은 지적이 안전 부문이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 45조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의해 산업단지 내 사고 발생시 안전 및 재난 관리 책임기관은 산단공이다.

이날 국감에서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20년 이상 지난 18개 노후 국가산단 입주 기업 가운데 중소기업을 선정해 정밀안전진단한 '노후국가산업단지 정밀안전진단 추진현황'을 보면 1035개 업체에서 전체 지적 건수가 8681건에 이르고 있다"며 "점검한 곳들이 노후 산단이고, 기업들도 영세해 안전사고 발생 요인이 항상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전시설에 대한 설비투자 감소로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산단공이 내놓지 못한다는 지적했다.

현재 8681건의 지적사항 가운데 개선 조치된 것은 안전모 미착용, 가스밸브 교체 등 경미한 사항 1410건에 불과하고, 장비 교체 등 예산이 수반되는 7271건은 제대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노후산단의 교량, 도로, 하수관거 등 기반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약 3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현재 반영된 것은 18억원에 불과하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더욱 강하게 산단공을 비난했다. 이 의원은 "산단공이 산단 재난안전 책임기관이지만, 시설 및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의 법적 근거 부재, 유지 보수 역량 부족, 안전관리 인력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산단 입주기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단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안전관리도 산단의 경쟁력 강화라는 시각을 지녀 재난안전 책임기관으로의 위상을 다시 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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