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엔
조미숙 서구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
물이용 부담금제도은 팔당호 등 상류지역에서 공급받아 먹고 있는 물에 대한 상류지역 수질개선비용을 말한다. 이 제도는 1999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상수원 1t당 170원을 상수도요금과 같이 내고 있다.
지난해 인천시가 물이용부담금 납부를 중지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이중 수도요금에 포함되는 정수비용을 되돌려달라는 건의도 있었다고 한다. 인천시의 입장은 애초에 약속했던 수질기준을 달성하지 못하여 지금까지 정수비용을 불합리하게 부담하고 있고 앞으로는 고도정수처리시설 비용도 인천시민이 낸 세금으로 다시 충당한다고 했다. 결국엔 환경부와 한강수계의 시도가 운영하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인천시에 물이용부담금 일부를 되돌려주고 인천시 수질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합의를 했다고 한다. 이미 인천시민이 납부한 물이용 부담금 10%를 준다고 했고, 그럼 인천시는 수질관련 사업을 하면 된다.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 이미 되돌려주기로 합의한 부분을 이제는 서울시와 서울지역 국회의원이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나 서울지역 국회의원이 인천에 지원하는 사항을 왜 반대하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 반대하고 있다고 해서 지원하기로 약속한 것을 되돌릴 수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서울지역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은 서울시가 아니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건 아닌지 이 또한 알고 싶다. 국회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데 오로지 서울시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존재할 수 있는지 염려스러울 따름이다.

물이용 부담금을 15년째 묵묵히 납부하고 있는 주부로서 언제까지 내야할지 모르는 부담금이 올바르게 사용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또한 일부지역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합의제도인 만큼 계속 논의를 통하여 재합의점을 만들고 이것이 지켜지도록 당사자들 간에 노력을 해야 시민들도 이를 믿고 국가정책을 따르지 않을까 한다.
/조미숙 서구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