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곳곳 전담부서 신설 … 발굴 행보
"규제, 상위법령 근거"… 실효성 논란도


인천지역 중소기업 지원 기관들이 최근 경제계 화두로 떠오른 '손톱 밑 가시' 뽑기에 동참하겠다며 열을 올리고 있다.

올해 초 정부가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법으로 제시한 '규제 개혁'에 맞춰 인천의 여러 기관은 지역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규제를 철폐하는 동시에 정부와 호흡을 맞춰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문제는 상당 '손톱 밑 가시'는 지자체가 어쩔 수 없는 상위법령에 근거한다는 점이다.

16일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손톱 밑 가시'를 언급한 후 지자체나 중소기업 지원 기관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규제 개혁 관련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있다.

산업계를 중심으로 한 간담회가 최근 인천에서 많이 열리고 있는 게 그런 사정에서다. 기관들은 규제 개혁을 목표로 중소기업체 관련자를 초청하거나 산업 현장을 방문해 얘기를 들으며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26일 인천지방중소기업청이 중견·중소기업분야의 규제와 애로를 발굴해 개선한다며, 인천 지역 규제개선위원회를 마련한 게 대표적이다.

현재 인천 지역 규제개선위원회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학계 등을 대변하는 명예옴부즈만 15명과 중진공 등 지역 유관 기관장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제도를 2009년 도입해 활동을 벌여왔지만, 올해부터는 그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중기청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지역 규제를 개선해 경영에 어려움을 주는 이른바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를 없애는 것이 지역 산업을 위해 중요하다"며 "앞으로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적극 발굴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일에는 남동구가 해묵은 규제 개선을 위한 협의회 구성를 구성하겠다며 규제 개선 간담회를 여는 등 관련 사업이 인천에 줄을 잇고 있다.

기관마다 부서가 이제 막 꾸려지다 보니 사업 대부분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대표 또는 관계자들을 통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규제 완화나 개선할 목록을 추리는 단계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지역 경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청사진이 사업의 근거이다. 하지만, 문제는 발굴된 안건에 대한 추진이 얼마나 가능하겠느냐가 관건이다.

근본적으로 '손톱 밑 가시' 대다수가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자치사무를 통한 개정이 어렵다는 게 사업의 실효성 논란을 부추긴다.

또한, 규제 개혁을 위해서는 각 부처 사이 긴밀한 공조와 중간 점검 등이 필수 사항인데, 그에 대한 네트워크도 부족하다는 우려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부평구의 한 제조업체 대표는 "평소 느꼈던 규제에 대해 건의할 수 기회가 생겨서 산업계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마저 규제 개혁과 관련해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에서 어떤 개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게다가 규제 개혁은 민·관이 함께 참여하고 협조할 때 이룰 수 있는 것인데, 기존 기관 간 소통 부재를 봤을 때 업계에서는 규제 개혁이 얼마나 가능할지 걱정를 한다"고 덧붙였다.

/김원진기자 kwj7991@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