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체계적 관리·지원 필요"
"외국인 노동자 체계적 관리·지원 필요"
  • 김원진
  • 승인 2014.0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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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주변산단 2만여명 체류 … 최근 이탈·인건비 상승 분위기
중기 "저임금 인력 의존도 높은 영세업체 타격 … 대책 마련을"

#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인천 남동구의 한 제조업체 대표는 "힘든 일을 기피하는 젊은층이 늘면서 20여년 전부터 지역 중소기업에서 허드렛일을 맡아오던 게 동남아나 중국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지만, 여태껏 관련 정책은 제자리 걸음이다"며 "예전에는 인건비를 아끼려고 데려온 외국 인력들이 이제는 없으면 공장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고용허가서 발급이나 건강검진과 이탈 방지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못해 생기는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 인천시 서구의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곳 대부분이 사정이 어려운 영세업체인데, 제조 인력 구하기도 힘들고, 인건비도 줄이기 위해 여기저기서 외국인 소개를 받으면서 문제를 일으킨다"며 "주변 업체 중 1년도 채 안돼 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가 단체로 합심해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며 무단으로 공장을 이탈하는 경우도 봤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중소기업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을 향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효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외국인 노동자가 업계에 뿌리를 내리고 지분을 확대하기 시작한 지 벌써 20여년 됐지만, 불법 체류자 문제는 여전히 음지 속에 있고, 최근 인건비도 오르는 등 해결해야 하는 현안이 산더미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인천을 포함해 안산과 김포 등지에서 일하고 있는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 수는 1만4000명 정도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공장 밀집지역 위주로 옮겨 다니며 일하기 때문에 지역으로 제한해 집계하는 것보다 중소 제조업체가 많은 인천과 안산, 김포 등으로 묶는 게 효과적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불법 체류자의 경우 정확한 수치를 집계하는 데 한계를 보이지만, 합법적 외국인 노동자 수의 20~30%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추측하고 있다.

비자가 만료되거나 없어 단속을 피해 음지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숫자가 여전한 것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불법과 합법을 떠나 인천이나 주변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외국 인력이 2만여명에 달한다.

문제는 만성 제조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 업계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존재가 절실하지만,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나 지원 정책이 부족해 이를 둘러싼 잡음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한 예로 최근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인천은 물론 한국을 떠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영세 중소기업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관리를 시장이 맡고 있어 통제하기 어렵다.

최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전체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월 임금 100만~200만원의 노동자는 48만3000명으로 전년 6월(51만9000명)에 비해 3만60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떠나고 있고, 그나마 국내에 남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은 오르고 있다는 게 업계 전반의 분위기다.

이런 이유로 인천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공장을 돌리기 힘든 산업 현실을 직시하고 효율성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한다.

남동구의 한 제조업체 대표는 "중소기업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서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이 수립돼 인력 확충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기관에서 다문화가정 지원은 줄을 잇는 반면 정작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는 소홀한 것 같다"고 전했다.

/김원진기자 kwj7991@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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