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가지 세부 추진전략 발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관광·의료 등 투자계획·애로사항 조사 … 정부에 개선 요청

경기도가 서비스산업 분야의 규제완화 등 규제개혁·혁파에 나선다.

최원용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19일 브리핑을 갖고 ▲5대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 과제 집중 발굴 개선 ▲기업투자계획 전수조사를 통한 애로·건의사항 발굴 개선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활성화 ▲국무조정실 규제완화 TF 참여를 통한 도 현안과제 해결 ▲자연보전권역 내 기존공장 증설 중심의 시급한 과제 해결 등 5가지 경기도 규제개혁 세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도는 일자리창출 등 내수 진작을 위해 개선이 시급한 5대 서비스산업분야의 규제를 집중 발굴 개선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S/W 분야의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경기개발연구원, 서비스분야 민간 단체 및 기업과 함께 분야별로 현장 간담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투자계획을 전수 조사해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개선안을 마련, 관련 중앙부처 등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경기도규제개혁위원회 운영도 활성화된다.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8명의 공무원과 지리, 경제, 환경, 부동산 등 12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돼 있는 도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 사전심사뿐만 아니라 규제개선 과제 발굴로 확대해 규제에 대한 검토분석, 현장 확인 등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도는 국무조정실 규제완화 T/F팀에 창조행정담당관을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등 정부차원의 규제개혁 활동에 경기도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연보전권역 규제는 기존공장 증설 등 시급한 과제부터 단계별, 점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입지규제 완화를 해 추진하기로 나갈 방침이다.

최원용 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추진계획은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규제완화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도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라며 "기업규제 발굴·개선시스템을 상시 가동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화기자 itimes21@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