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30일 발표된 '국민안전 종합대책'은 4대악 범죄에 대해 감축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있다. 우선 성폭력 범죄의 경우 지난해 15.5%인 미검률을 매년 평균 10%씩 감축해 2017년까지 9.1%로 낮춘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가정폭력 범죄는 지난해 32.2%인 재범률을 2017년까지 25.7%를 낮출 계획이다.

학교폭력은 지난해 9.6% 수준인 피해경험률을 2017년까지 5.7%로 낮추고 불량식품의 경우 고의적이거나 상습 적발된 식품사범에 대해선 영구 퇴출하거나 부당 이득의 10배까지 환수하는 조치를 통해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안으로 성폭력의 경우 경찰청 별로 성폭력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고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현재 30곳에서 2017년까지 60곳으로 확대하고 학교폭력은 전담 경찰관을 20~30개교 당 1명에서 10개교 당 1명 수준으로 증원키로 했다.

미국의 심리학자 앨버트 반두라는 사회학습이론에서 관찰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회학습이론은 아동이 살고 교육 받고 있는 환경 속에서 많은 것을 습득하고 모방하여 배우게 된다는 이론이다. 그러하기에 부모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4대악 근절대책은 보면 분명한 사실은 정부의 힘만으론 해결이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국민 모두 관심을 갖고 동참할 때만이 진정한 국민행복이 실현될 것이다. 물론 국민행복을 이루기 위해 경찰은 국민 안전 지킴이로써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김영수 과천서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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