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서해 북단 연평도에서 선원으로 일하던 한 탈북자가 주변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 어선을 훔쳐타고 월북한 사건은 대북 경계태세 뿐만 아니라 어선 입·출항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낸 결과다.

해경은 파출소나 출장소를 직접 방문해 입출항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어민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자동 입출항시스템인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을 일부 지역에 도입해 시행 중이나 전자태그(RFID)가 달린 휴대용 송신기를 가지고 어선에 타면 선박 종류, 선적지, 선박 위치 등 각종 정보가 해경 파출소나 출장소, 경비정에 설치된 수신기로 전달되는 체계로 잦은 송신기 고장과 어민의 의식 부족으로 시스템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월 어두운 밤 탈북자 이모(28)씨가 연평도에서 어선을 훔쳐 월북할 당시에도 배에는 선실에 열쇠가 꽂혀 있었다고 하며 프리패스 송신기도 없었다고 한다. 어선월북방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첫번째 어선의 엔진에 시동이 걸리면 자동으로 송신기의 전원이 켜지는 시스템 조기정착으로 월북에 대비해야 하고 둘째 어민교육을 강화해 송신기 전원을 의무적으로 켤 수 있도록 정착시켜 송신기 자체를 시동과 동시에 켜지도록 만들어야 하고, 셋째 어민들이 잦은 항내 이동을 이유로 선실에 열쇠를 꽂아 두는데 어선열쇠를 해경파출소가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종합적인 대책으로 어민들의 국가안보의식부터 강화하며 어선월북방지에 철저한 대비를 강구해야 한다.

/고승기 인천 중부서 대무의치안센터장·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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