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7대 공약 … 당선자의 약속을 믿는다"
"인천 7대 공약 … 당선자의 약속을 믿는다"
  • 정찬흥
  • 승인 2012.12.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18대 대선 기간 중 여야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을 9차례에 걸쳐 상세히 분석했던 인천대선정책네트워크는 당선자의 공약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그 사전 작업으로 인천지역 각계 전문가들이 공약 이행을 주문하는 '당선자에게 바란다' 시리즈를 연속으로 게재한다.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인천은 수도권에서 가장 큰 표차로 박근혜 당선자를 지지했고, 동시에 충남·제주·강원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이면서 가장 낮은 투표율의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었다.

인천에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니, 선거과정이 어땠느니 하는 등의 논의는 선거에 대한 전문가들이 많이 분석할 것이기 때문에 따질 마음이 없다. 오히려 당선자가 후보자 신분에서 인천과 관련해서 약속한 사항들을 다시 꺼내서 확인해두고 싶다.

당선자의 인천에 대한 7대 공약은 아시안게임 성공 개최 지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및 지하화,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및 접근성 제고, 아라뱃길 활성화 및 주변개발을 통한 물류거점 조성, 인천 장애인 평생교육관 설립, 인천도시철도 2호선 조기 개통 그리고 인천항 경쟁력 제고이다.

아시안게임과 인천도시철도는 인천의 재정위기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중앙정부가 아시안게임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충분하고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한다면 이는 동시에 인천시의 재정위기문제의 해법이 될 것이다. 다만 언제, 어떤 재원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물론 과연 인천시가 국제적인 대규모 행사와 대형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당선자는 객관적이고 조속하게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하루하루가 급한 인천시는 땅 팔아서 연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지방자치라는 근간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국민행복은 지역적 특색에 맞는 정치·경제·문화와 삶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지방자치라는 기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에 넘길 기능은 과감하게 넘기면서 그 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과 인력도 동시에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한 공천제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정당제도 개혁 등이 이루어져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앙집권적 정부구조를 탈피하고 지방자치를 현실화 하는 것이 새로운 정권의 핵심 의제가 되기 바란다.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접근성, 인천항 경쟁력 제고 등은 인천의 미래와 관련된 분야이다.

그간 인천의 일자리를 제공해오던 제조업이 빠져 나가면서 인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우왕좌왕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면, 원래 경제자유구역을 설정하려한 취지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고층 아파트가 세워지고 집값이 오른다고 성공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외국계 기업들이 들어오기 위한 전제조건을 갖추고 외국인들이 살기에 편하게 해줘야 한다.

이제 당선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어떻게 활성화 하겠다는 것인지 방향과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GCF를 유치했다는 장밋빛 구호만으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와 지하화는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환영할만한 공약이다.

언제, 어떻게 폐지할 것인지 또 어떤 재원으로 지하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실천만 남게 되었다.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민원이 있다.

경인전철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경인전철도 단계적으로 지하화 해달라는 것이다. 인천을 남북으로 가르고 있는 철로가 사라지기를 기대한다.


▲ 인천일보, INCHEONILBO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