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 3차 TV토론, 교육·복지 분야 난타전


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6일 3차 TV토론회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책, 교육제도 개선방향, 범죄예방과 사회 안전 대책, 과학기술 발전방안 등 4대 분야에 대해 치열한 맞대결을 펼쳤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문 후보는 "참여정부가'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했는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박 후보와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해 폐지 법안을 제출했다"고 공세를 펼쳤다.

이에 박 후보는 "법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어떻게 소득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만드느냐가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는 "문 후보 공약집에 보면 보육비 지원예산이 연평균 4조6천억 원"이라고 지적한 뒤 "지자체 부담분 4조6000억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문 후보는 "올해 무상보육이 '펑크'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잘못 산정한 것"이라며 "오히려 박 후보야말로 항목별 소요재원을 뭉텅 거렸다"고 반박했다.


▲범죄예방과 사회안전대책

문 후보는 "박 후보는 수명이 만료된 원전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쳐서 폐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위험하다. 설계수명이 만료되면 일단 가동을 끝내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무조건 중지를 하는 것보다 테스트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중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설계수명 연장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고가 생기나"고 되물었지만 박 후보는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되면 정지하고 안심할 때까지 확고히 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과학기술발전방안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가 사천에 있는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무산시켰고 카이를 민영화하려고 매각 작업 중"이라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고 질문했다.

박 후보는 "민영화 과정에서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문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해외에서 과학기술 인력을 유치했고, 그런 기조가 참여정부까지 이어졌는데 이명박 정부는 오랜 성과를 다 까먹었다"면서 "그 때 박 후보는 무엇을 했나"고 꼬집었다.


▲교육제도 개선방향
박 후보는 "문 후보는 특목고 자사고 이것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특목고, 자사고를 강제로 폐지하면 사회 혼란과 갈등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외국어고는 당초 목적을 벗어나 입시명문처럼 운영돼 고교서열화의 이유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박 후보는 선행학습 금지법을 만들겠다는 거냐"고 묻자 박 후보는 "그렇다"고 못 박은 뒤 "문 후보는 전교조하고의 긴밀한 유대관계도 이어갈 건가"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박 후보는 전교조를 함께 해선 안 될 세력, 불순한 세력이라는 게 내포된 거 같은데 교육을 이념적으로 편 가르기 하는 거 아닌가"고 반격했다.

/대선특별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