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강화·인천공항 민영화 놓고'동상이몽'
골목상권 강화·인천공항 민영화 놓고'동상이몽'
  • 정찬흥
  • 승인 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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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vs 민주 인천현안 비교 4 경제민주화
   
▲ 인천공항은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공항으로 평가를 받는데도 일부에서는 여전히 지분 매각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일단 여야 모두 당장의 지분매각에는 부정적이지만 법 개정을 통한 근본적인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인천일보 자료사진


경제민주화는 이번 18대 대선의 최대 화두다. 새누리당 내부에서 시작된 출자총액제한제가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간 인식 차이를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대형마트 규제에서도 각론에서 들어가면 조금씩 입장차를 보이기도 한다. 지역의 주요 현안 중 한 분야인 인천공항 민영화와 수도권정비법 공약에서는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점검해 본다.

 

   
 


새누리당은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진출을 막기 위해 '사전 입점 예고제'를 도입하고 골목가게와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업기반 시설 현대화를 촉진하겠다는 육성책을 제시했다. 인천국제공항 민영화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수도권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온 수도권정비법 개정에 대해서는 국토균형발전이란 측면을 고려, '규제 완화'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① 대형마트 입점 규제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진출을 막기 위해 사전신고와 지역주민 설명회 개최 등을 의무화하는 '사전 입점 예고제'를 적극 도입하고 유명무실화된 △'사업조정제도'를 강화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하기 전 협동조합 등 관련업계와 자율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중재권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또 △카드·백화점·은행 등 3대 수수료 인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정부 부담분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골목가게 및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나들가게 2017년까지 2만개 확대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 확대 △전통시장 및 나들가게 통합정보센터 설치 △소상공인진흥공단 설치 및 소상공인진흥기금 조성 △온누리상품권 2017년까지 1조원 확대 발행 등을 추진한다고 약속했다.

②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새누리당은 현 정부가 세계 초우량기업으로 성장한 인천국제공항의 지분 매각을 추진한 것은 성급한 판단이었다고 비판한다. 지난 연말 정부의 올해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인천공항 매각대금 4431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박 후보는 "인천국제공항은 7년 연속 국제평가에서 1등한 세계적 초우령기업으로 성장했다"며 "국민적 공감대와 동의를 얻어 신중하게 결정돼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③ 수도권정비계획법

박 후보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전국 국토의 균형발전을 견인해 낸 한편 수도권 개발과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는 점을 인정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전면적인 폐지나 개정은 수도권과 지방의 또 다른 갈등과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방적인 규제는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만큼 필요할 경우 부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융통성있게 법률을 운용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경제민주화는 재벌이 좌지우지하는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재벌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재래시장 상인, 골목상권 간의 공평하고 정의로운 거래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으로,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좋은 일자리를 늘리며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① 대형마트 입점 규제

민주통합당과 문재인후보의 경제민주화 단면이 대형마트 관련 정책으로 중소기업, 자영업자, 재래시장 상인, 골목상권이 모두 해당된다. 연수구, 남구, 부평구에서 대형할인마트 입점으로 지역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붕괴되어 양자간의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문재인 후보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거래질서를 만들기 위해 골목상권과 중소기업 보호·육성과 함께 △대형유통업체 입점 허가제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제안했다.

②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인천공항 매각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출범 때부터 문제되어 왔다. 대부분의 지방공항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연 3000억원 이상의 흑자, 7년 연속 세계1등 공항을 매각한다는 것은 투기 자본에 국부를 유출하는 것이고, 나아가 다른 공기업 민영화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민주통합당은 '인천국제공항의 민영화를 반대'하며 △지자체와 공항이 상호협력에 기반한 개발과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지자체의 공항 운영 참여(지분참여, 비상임이사 추천권부여)를 허용해 인천국제공항의 수익의 일부를 인천지역에 환원하고, 인천출신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공공성 강화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밝히고 있다.

③ 수도권정비계획법

문재인 후보는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발전에 밀려 지방이 희생하는 시대를 끝내고지방의 발전을 통해 국가가 발전하는 지역중심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제안했다. 수정법상 인천은 학교설립, 정원, 공장설립, 공공청사 등 입지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강화군과 옹진군의 경우, 수도권·군사규제, 접경지역에 기본 인프라까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기업들은 입지를 기피하고, 주민들은 떠나고, 낙후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평균 재정자립도가 52.2%인데, 옹진은 22.7%, 강화는 17.2%이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강화·옹진군 등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해 균형발전의 계기를 마련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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