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경제공약 핵심이 빠져있다
인천지역 경제공약 핵심이 빠져있다
  • 정찬흥
  • 승인 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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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는 물론 통합민주당의 문제인 후보도 인천지역의 공약으로 2014년 아시안게임 지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인천항의 경쟁력 확보 등을 내세우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GCF의 성공적 유치 또한 두 후보 모두 이미 수차 밝혀 오고 있는 공약들이다.

대통령 후보들이 인천에 대한 공약을 선정하고 발표하려면 먼저, 인천이 소외되고 서울과 경기도에 비해 뒤쳐지고 있는 이유를 찾아봐야 한다.

인천과 비슷한 규모의 지역 광역단체들보다 인천이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 수도권 정비에 관한 계획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는 목적의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그 원인을 찾고자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의해 인천시와 경기도가 수도권에 포함되는데, 옹진군·강화군마저도 수도권정비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 도서지역으로 낙후된 이곳은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해 오히려 역차별을 심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자유구역은 또 어떠한가?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구와 산업의 집중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이를 막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에 비해 낙후된 인천이 경제적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경제자유구역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적절한 범위 내에서 비합리적인 규제는 풀어야 할 때가 되었다.

대선후보들은 인천시민들에게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다음은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이다. 어느 후보도 인천공항 민영화를 명시적으로 반대한다는 공약을 채택하지 않았다. 인천공항 민영화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지분 49%만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하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국민의 정서 때문에 정부가 여전히 지배한다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한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으며, 공기업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인천공항은 여전히 민영화 대상기업이다.

인천공항은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 세운 공공시설이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공항으로 7년 연속 선정되어 왔고 연 3000억원 이상의 흑자를 내는 공항이다. 이런 회사에 외국계 운영사가 들어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인천공항의 확장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하다면 현재의 수익과 세금으로 충당되어야 한다. 지분매각은 방법이 아니다.

'인천공항'이라면 인천과의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 후보들은 이제라도 인천에 대한 공약에 인천공항 민영화반대와 진정한 의미의 '인천'공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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