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vs 민주 인천현안 비교 3 남북긴장완화
   
▲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서해 5도에 긴장감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연평도 앞 해상 NLL(북방한계선) 인근에 남아있는 중국어선들이 조업준비를 하고 있다. /인천일보 자료사진


인천은 NLL을 포함해 북한과 접경한 지역이 산재한 곳이다. 이 때문에 남북경협의 최적지로 평가받는 한편으로 항상 남북 간 충돌위험이 상시 존재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서해 5도를 중심으로 연평도 포격사건과 천안함 사건 등 크고 작은 남북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어 남북긴장완화가 어느 곳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도서지역은 이 같은 위험요소 이외에도 과중한 해상교통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대북정책 기조는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지만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서해 NLL(북방한계선) 사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① 중국어선 불법조업

새누리당은 연안에서 200해리까지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은 국제해양법상 분명한 영해에 속한다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우리 어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어족자원 약탈이며, 분명한 영해침범 행위라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서해 상에 대한 해양경찰 치안력 강화 △외교라인과 안보·통일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가칭 '국가안보실' 설치 △외교·안보·통일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한·중·일 동북아 3국이 정부와 시민사회가 화해·협력의 미래를 함께 협의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② 남북경협 활성화

남북관계는 큰 틀에서 동북아의 지속가능한 평화협력 체계 구축이라는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하고, 관련국과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회·경제적 교류협력은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과 상호보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구분, WHO, UNICEF 등 국제기구를 적극 활용해 계속 이행해 나가는 한편 신뢰와 비핵화 진전에 따라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추진 △북한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전력·교통·통신 인프라 확충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 △경제특구 투자 △남북을 중심으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3각 경제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③ 연안여객 대중교통화

새누리당은 서울 등 7개 특·광역시가 버스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금액이 연 5191억원에 달하는데도 연안여객의 경우 도서민과 일부 낙도항로를 제외하고는 여객선 운임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육상 대중교통 대비 해상교통에 대한 상대적 차별을 해소하고 도서지역 관광경제 활성화 지원 차원에서 △전 국민의 연안여객 운임을 50% 지원 △도서민의 카페리 차량 운임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공약했다.





인천은 육지와 바다에서 남북접경지역으로 남북긴장완화의 핵심지역이다. 문재인 후보는 한반도 경제 시대의 개막을 통해 한국 경제의 제2의 도약을 실현하고, 그것을 토대로 평화-경제-안보가 선순환하는 남북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이를 위해 △남북경제연합 △한반도 평화구상 △균형외교와 평화선도국가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초당적 협력과 시민참여를 제안했다.


① 중국어선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증가하고 있고 기존의 고속단정을 이용한 승선 후 견인방식의 단속이나 총기사용의 경우 인명피해는 물론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될 소지가 크다. △불법 중국어선을 효율적으로 단속하여 어로구역을 사수하고, 어족 및 어민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문재인 후보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확실히 수호하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여 NLL을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황해경제권의 비전 실현을 약속했다.

② 남북경협 활성화

인천을 남북경협의 거점기지로 만들겠다는 것이 민주통합당의 구상이다. 이를 위해 △인천아시안게임을 남북 화합의 스포츠 제전으로 개최해 경색된 남북교류를 활성화하는 계기로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대결에서 평화번영의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축'이라는 대공약 아래, 새누리당 집권 이후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등 남북갈등이 심화되면서 서해안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 이행을 통해 남북관계를 복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영종도, 백령도 등 자유지역화(Visa-Free Zone) 추진 검토 △강화교동 평화단지 조성과 강화옹진군 등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 검토 △영종-신도-강화 연결 도로 건설을 약속했다.

③ 연안여객 대중교통화

도서민의 해상여객운임은 해운법상 5000원 최고상한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일반 국민들에게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운임비 지원규정을 두고 있다. 인천의 서해도서는 왕복 여객운임이 최고 13만원 정도 소요되어 관광객들이 도서방문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의 서해 최북단 도서민의 정주여건 향상과 농수산물 및 군부대 물류비 절감·안정적 공급을 위해 △'서해5도지원특별법'을 통해 백령항로 전천후 여객선 운항에 국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