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남북정책과 인천
대선후보 남북정책과 인천
  • 정찬흥
  • 승인 20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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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문영인천YMCA정책기획실장


2년 전 인천 앞바다에서는 천안함 침몰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남북 간 군사적 대립이 첨예한 곳이 서해안이고, 휴전선과 인접한 서해안은 인천 권역이다.

따라서 남북 간의 긴장관계가 고조될수록 인천의 안전은 위협받게 되고, 인천지역의 불안이 고조될수록 국가 경제나 민생은 영향을 받게 된다. 반면 남북 간 경제 교류가 활발해 질수록 인천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인천이 남북 간 경제교류의 교두보가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양 대선 후보의 정책을 비교했을 때 국방을 튼튼히 하고, 통일을 지향하고, 경제 협력을 강화한다는 원칙적인 내용들은 유사하지만 두 후보의 강조점은 다르다.

박근혜 후보의 대북 정책 기조는 '지속가능한 평화'와 '행복한 통일'이다. 이러한 기조아래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보를 확실히 지키겠다는 것, 북핵문제는 억지력을 바탕으로 협상의 다각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원칙이다.

안보 강화의 방책으로는 한·미동맹 강화와 군 선진화 정책을 제시하고 있고, 통일 정책에 있어서는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경제적 공동체를 추진하고, NLL 등 영토와 주권은 확고히 수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억제보다는 평화 체제 구축을 통한 근본적인 무력 억제를 추구하고 있다. 안보 강화의 경우 한·미 동맹 뿐 아니라 중·러·일과의 관계까지도 고려하는 동북아 평화 체제 구축을 정책화 하였다. 군사력 강화는 무기의 선진화보다 군인 복지와 평화 체제로 인한 안전성 확보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통일 정책에 대해서는 통일경제연합으로 경제적인 통일을 먼저 이루어내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NLL 수호 원칙은 동일하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제안하고 있다. 남북간 서해안의 긴장 완화는 한반도 평화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런 측면에서 서해안의 긴장 완화를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두 대선 후보와 양 당 정책의 공통분모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보를 지키겠다는 것과 경제 분야의 통일을 이룬 후 정치적 통일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위해선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지역이 인천이다. 경제협력의 교두보이자 남북 간의 긴장 또는 화해의 단초가 서해안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양 후보의 대선 공약에 인천에 대한 명시성이 약한 것은 유감이다.

재정위기 속에서도 AG를 준비하고 있는 인천에 대한 대선 후보의 관심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서해안 평화와 남북관계, 그리고 남북 간 경제협력을 통한 국가의 미래를 설계함에도 인천은 빼놓고 논할 수 없는 지역이다. 인천이라는 방점을 찍고 남북관계를 논해야 되며, 대선 이후에도 이러한 기조가 꾸준히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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