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시는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국세와 지방세 배분비율을 조정해야만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문제다. 특히 복지정책에 필요한 재원 부담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여야 후보의 모든 약속이 헛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의 지방정책은 지방분권 강화를 통한 균형발전과 이를 위한 인사탕평으로 집약된다. 인천은 2008년부터 불거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부동산 경기위축에 따라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펴겠다는 것이 지역공약의 핵심이다.


① 보통교부세 등 세제개편

정부재정운영의 3대 원칙은 △부채 증가 최소화 △세출절감 우선 △공정조세 실현이다. 이를 위해 △세출구조 △조세제도 △복지행정 △공공부분 등 4대 분야에 대한 개혁방안을 실행전략으로 삼아나갈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매년 우리나라 전체 세금의 19.24%(29조원)를 보통교부세 명목으로 16개 시·도의 재정여건과 인구수를 고려해 배분하고 있으며 인천은 올해 보통교부세로 1911억원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인천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그만큼 미달됐다는 얘기이다. 지방재정 지원을 위해 교부되는 만큼 세수 공평배분이란 측면에서 이 같은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② 조세제도 개혁

지자체에서는 조세제도 개혁차원에서 현행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9대 2.1에서 6대 4 정도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최대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부 세목 조정이 불가피하고, 이를 토대로 세제개편이 추진돼야 하는 만큼 지방재정 확충 및 자립방안 마련을 위해 당·정·지자체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③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가역할

저출산 문제는 여성에 대한 일자리 및 여성복지로 접근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은 정년연장 문제와 의료복지 확대 등으로 풀어간다는 계획이다. 여성의 임신과 출산 부담은 사회가 분담한다는 원칙 아래 △저소득 가구의 12개월 미만 유아에 대한 조제분유 및 기저귀 제공 △고위험 임산부 진료경비 지원 및 고위험 분만 통합치료센터 설립 △농산어촌에 공공형 산부인과 설치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고령화 대책으로 △근로자 정년 60세 연장 △어르신 근로장려세제(Senior EITC) 도입 △자원봉사 복지포인트제 도입 △암·심장병·중풍·난치병 등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부담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경증치매 장기요양보험 적용 등을 공약했다.






민주통합당은 인천의 재정위기를 전임 새누리당 시장의 과도한 개발사업에 기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최근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해 인천시가 직권해제에 나서고 있는 것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년 넘게 지방자치를 실행하면서 분권형 대통령의 실제 핵심은 재정분권에 있다는 것이 민주통합당의 기조이다.

① 보통교부세 불평등

국세납부 기여도 측면에서 인천은 내국세 납부액 (2010년 기준) 3조4416억원 중 지방교부세로 돌려받은 금액이 1329억원(3.86%)이며, 인천의 올해 보통교부세도 1911억원으로 부산의 5분의 1, 대구의 4분의 1 수준이다. 민주통합당은 전국이 고루 잘사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바탕으로 △지방교부세 규모 확대 및 분권교부세 제도 개선 △사업별 국고보조금을 포괄보조금으로 전환 △국가정책결정에 지방의 참여 기회 확대 등으로 명실상부한 지방분권 실현을 약속했다.

② 조세비율 최소 6:4 전환

우리나라는 조세 중에서 국세가 79%를 차지하고, 전체 사무 중에 국가 사무가 80%를 차지하는 중앙집권적인 국가이다.

문재인 후보는 △국가사무를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재정을 대폭 확충하여 지방사무와 지방세의 비중을 현재의 20% 수준에서 40%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대전제하에 지방분권과 자치법의 기반을 구축하고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실현한다고 공약했다. 또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강화를 통한 세수안정성 확보 △지방소득세 독립세로 전환 △지역자원시설세 세원발굴, 양도소득세 지방이양, 환경개선부담금 지방재원화 등을 제안했다.

③ 저출산·고령화 국가책임 강조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문제는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은 물론 복지 및 지방재정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교육과 복지 등의 중앙정부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으나, 재정은 여전히 중앙집권적 구조이고, 이양사업에 대한 지방정부 예산매칭은 지방의 재정악화를 가속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국가의 보육료, 양육보조금 등 국고보조율을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현행 보조금관리법시행령 상 서울 20%, 인천 등 타시도 50%의 국고보조율을 서울 50%, 인천 등 타시도 80%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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