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준복참여예산센터소장

대선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선을 통해 지방분권이 약속되고 18대 대통령은 국정의 우선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도 박근혜, 문재인 두 대통령 후보들의 지방분권 약속은 이슈화 되지 않고 있다. 특히 2할 자치의 재정분권 세부실천 방안은 보이지 조차 않는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지방분권 약속은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이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8대 2에 달할 정도로 재정 불균형이 심각하고, 사회복지사업 등 지방에서 돈 쓸 일은 늘어나는 반면 지방세 자체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국고 보조사업의 경우 매칭 지방비조차 감당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라는 진단이다. 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높이는 등 지방세 비중을 높여 나가겠다. 지역 간 세원 불균형에 따른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통해 불균형을 바로 잡겠다"는 것이 박 후보가 밝힌 내용이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제대로 하려면 혁명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하고 있다. 재정분권까지 제대로 이루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만듦으로써 지방분권이 본격화되는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지방자치 세제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부적으로는 지방소비세를 단계적으로 부가가치세의 20%로 확대한다는 것, 지방소득세 비중도 늘리는 한편 재정의 편중을 막기 위해 지방세의 3분의 2를 공동세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문제 인식과 개선방안은 문재인 후보가 좀 더 구체적이다. 하지만 미흡하다. 원론적 수준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전혀 이슈화 되지 못하고 있다.

다음 정부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G20(주요 20개국) 수준인 6:4로 개편되어야 한다. 현재 국세:지방세 비율은 79:21이다. 프랑스는 75:25, 일본은 57:43, 미국 56:44, 독일 50:50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 소득 소비과세 중심의 국세수입은 매년 9.1%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 증가율은 매년 3~4% 상승에 불과해 국세와 지방세 간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후보가 약속한 지방소비세율 20%인상은 매년 5%씩 임기 내 인상이 요구된다. 세율을 20% 인상시 세수 증가율은 전국 평균 22.5%,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격차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고 이다. 전국적으로 8조367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방교부세 비율을 현행 내국세의 19.24%에서 3%정도 인상하고 배분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 분권교부세도 종전대로 환원되어야 한다. 양도소득세 역시 지방세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연간 약 30조원 이상 지방(자치)재정은 확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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